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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정의당이 ‘검수완박 지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창민 전 부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검찰과 언론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의당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며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대표는 “검언개혁은 정치‧사회개혁의 선결과제이다, 노동과 민생의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며 “개혁과 민생의 분리전략은 기득권층의 전형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원칙적 찬성을 앞에 두고 우려와 신중론을 펴는 것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 반대여론, 강행처리, 민생배제라는 말이 우리당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민망하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 지도부는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언론과 기득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창진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관련 검찰개혁 보도는 합의된 당론이 아니다”며 “저는 검찰개혁은 시대과제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부대표는 “검찰만이 그 어떤 견제도 없이 절대적 정의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유해서는 안된다는 주권자의 명령도 존재함을 잊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현명한 정치의 역할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의원도 14일 “정의당원 송치용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만명에게만 이익이 돼버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처참한 왜곡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고서 기득권과 결탁해서 불기소하고 정적은 탈탈 털어 무조건 기소하고 있어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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