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23일 직권남용 혐의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승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방부 강제퇴거 시도’로 규정한 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조에서는 형법 등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최초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하 대표는 “국방부 강제퇴거 시도과정에서 실제로 직권남용이 일어난 것으로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진상조사를 못하고 있으니,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신구 권력간 충돌’ 보도에 대해 하 대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가 권력간 충돌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취임 전부터 직권남용을 시도한 당선인’과 ‘그에 응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위법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서울의소리와 30여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에 따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와 기재부 장관의 인수위 청구 예비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 <이미지 출처=서울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 “좋은 장소가 있으니 물러나는 대통령이 더 축하해 주고 더 준비를 해 주실 사항이지 ‘내 권한 침해다, 국군 통수권 침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절대로 침해 없다.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뭘 침해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 계획에 대해 성 의원은 “부대 연쇄 이동이 없다”며 “지금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까지 근무하고 비품 하나 용산으로 가져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을 지을 때 여유있게 지어놨다”며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국방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근에는 군 시설이 있어서 여유 공간으로 재배치하기에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법과 관련해서도 성 의원은 “7조항에 보면 대통령 직무에 관련돼서 요청할 수 있다”며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7조 3항, 4항에 보면 다 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거듭 “합참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국방부가 공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은 5월 9일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 행사하신다. 넘겨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금액이 496억”이라고 거듭 국무회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