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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간병살인’ 비극 22세 청년에게 한 약속“‘간병살인’ 강도영 씨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오롯이 담겨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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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7  11:07:37
수정 2021.11.27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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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의 당사자인 스물 두 살 청년 강도영 씨 측에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영 씨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 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셜록'의 탐사보도 기획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병원비가 없어 뇌졸중으로 쓰러져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 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 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히고는 이 진심이 강도영 씨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편지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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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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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의 묘를 잘 살려라 2021-11-29 10:09:22

    사회적 약자,사회적 배려대상자,국가공헌자 들에 대한 수혜와 예우에 대하여
    이미 법제화되어 국가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매번 선거때마다
    여야 각 정당들과 입후보자들이 이해당사자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심산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후 실제 법제화된 것들도 많으나

    총론만 그럴듯하게 요란할뿐 막상 절차상의 세부시행계획과 각론에는
    기사 본문에서 지적한것처럼 모르고 지나가버리는 경우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신고 | 삭제

    • ★ 암행어사 변 2021-11-28 23:17:01

      【사진】 일가족 현상수배 전단지냐 ?
      pbs.twimg.com/media/El2emG8WMAcmFNk.jpg

      【특종 사진】 사기쳐서 수갑찬 윤석열 장모 최은순 !!
      amn.kr/39386

      “증거있으면 대라 !!”
      vop.co.kr/A00001595362.html

      ‘사기꾼 장모-王걸레 룸싸롱 쥴리-조폭 尹’... 3종 선물 종합세트 !!
      vop.co.kr/A00001603194.html신고 | 삭제

      • 똥개젖 빠는 룸싸롱 쥴리 2021-11-28 19:40:00

        ‘학살자’ 전두환 영정 앞 무릎 꿇은 정치인들... 대부분 국힘당 애들. 매-우 충격적 !!
        - 김기현 원내대표, 주호영, 박대출, 김석기, 김진태 前 의원, 민경욱 前 의원, 황교안 前 총리,
        권철현 前 주일대사,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 김관용 前 경북도지사 等
        vop.co.kr/A00001603825.html

        전두환이 만든 民正黨, 自由韓國黨은 한 뿌리다
        amn.kr/29056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했다”
        - “영원하라 전두환 정신”
        news.zum.com/articles/57174071신고 | 삭제

        • 정치공작 딱 걸렸다 2021-11-28 12:49:04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납은 "저희끼리의 거짓말" 진술서 확보

          이재명 "'조직폭력배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녹취 조작' 사건으로 정말이면 날 구속하라"

          민주당 "이재명 정치적 타격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악의적 '정치공작'"

          "선거·수사기관, 허위사실 유포 방치하고 뭐 하나"

          http://www.amn.kr/40355신고 | 삭제

          • 개껌씹는 거시기 尹 장모 2021-11-28 12:36:00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전-격 인터뷰 "윤석열 후보, (김건희)처 문제가 당락 결정할 것"
            v.daum.net/v/20211128120502402

            【사진】 쥴리의 일곱 남자들 !!
            bytest1.tistory.com/85

            【사진】 “김건희 의혹을 검증해야”
            blog.daum.net/kon49/16910273

            【사진】 “쥴리의 범죄를 밝혀라”
            v.daum.net/v/20210806170320742

            尹 마누라 쥴리,... “Yes, 오라-이 !!”
            news.zum.com/articles/72196995신고 | 삭제

            • ★ 걸래 쥴리와 이혼한 용팔이 2021-11-28 11:59:58

              與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後 김건희 연봉 10배↑... '검찰-공수처' 청탁금지법 신속 수사해야”
              - 연봉 2800만원→ 尹 중앙지검장 부임한 해 상여 5000만원
              - 부임 다음해 급여 5200만원·상여 2억4400만원
              v.daum.net/v/20211128113227828

              金大中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hani.co.kr/arti/PRINT/610679.html

              “검찰이 대통령과 국민의 등에 칼을 꽂았다”
              amn.kr/35240

              칼 들고 살아있는 권력
              vop.co.kr/A00001452363.html신고 | 삭제

              • 나오는 순간 [대선D-100] 2021-11-28 09:32:11

                ④후보들 부인도 뛴다..'외조' 김혜경·'내조' 김건희

                '후보의 또 다른 얼굴'..배우자 행보에도 눈길
                李 일정 함께 하는 김혜경..김건희는 등판시기 주목

                https://news.v.daum.net/v/20211128070046536?x_trkm=t
                ----
                성형전후 모양새 전면 비교는 뒤로하고라도
                이런 저런 이유와 사연,다양한 이해 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꼬여있는 사람들

                당사자들과 그 주변인들이 두고만보며 가만둘리 만무할터이고

                거기에다가 해법 제시는 커녕
                판을 더 키워버리는 어리버리한 캠프까지
                난감들 하시겠구만신고 | 삭제

                • 무당파 2021-11-28 08:59:33

                  이재명, 윤석열 겨냥 “무능·무식·무당 ‘3무’” 비판···"국정 모르는 것 범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90213?sid=100신고 | 삭제

                  • 주변 교통정리부터 혀라 2021-11-28 08:54:39

                    윤석열 캠프 관계자, 〈열린공감TV〉 취재기자들에 폭언과 폭행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742

                    윤석열 캠프관계자 <열린공감 TV> 취재기자들에 폭언과 폭행

                    윤석열 후보 비공식 경호원,취재 여기자 정강이 구둣발로 두 번 걷어차

                    “답변 마십쇼 좌팝니다” 라며 기자질문 막았던 장본인,끝내 사고쳐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11-28 08:46:59

                      홍준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大韓民國만 불행해진다”
                      v.daum.net/v/20211117130944071

                      강성범 “윤석열 당선되면, 전두환 계엄령 다시 경험할 수도"
                      v.daum.net/v/20211126092448980

                      “윤석열 대통령되면, 그때보다 더한 피바람이 불 것”
                      amn.kr/40283

                      정청래 “윤석열, 총들고 나온 軍人 떠올라”
                      v.daum.net/v/20210303194034142

                      윤석열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
                      - “영원하라 전두환 정신”
                      news.zum.com/articles/57174071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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