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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의 당사자인 스물 두 살 청년 강도영 씨 측에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영 씨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 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병원비가 없어 뇌졸중으로 쓰러져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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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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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 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 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히고는 이 진심이 강도영 씨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편지를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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