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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이다. 선거를 면죄부 삼아 5년 내내 이권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을 약탈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며 마치 수사지침을 내리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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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
우선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하여 땅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범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실무자 선에서 꼬리자르기 하는 것을 돌파하는 수사가 어려운건데, 본인 스스로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했으니 꼬리자르기도 안 된다. 게다가 대장동이 처음이 아니고 위례지구 등의 수법 그대로이니 고의도 분명하다.
둘째로, 그런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미 언론보도로 단서가 나와있고 수사하면 더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야 진영 불문 나오는 대로 모두 발본색원해서 엄벌하면 된다. 범죄에 여야가 어딨나.
마지막으로, 배임으로 인한 수천억을 아무런 수고 없이 꿀꺽 삼킨 화천대유에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수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돈의 종착역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수사는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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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저들은 덮어씌우기의 달인들”이라고 하면서 “상식과 공정, 정의를 짓밟았던 조국 비리를 ‘검찰개혁’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했던 것과 똑같은, 덮어씌우기 여론전을 펴, 조국사태 시즌2를 만들고 있다”고 강변했다.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8일 SNS에서 “수사를 대통령이 하냐”며 “큰일 날 글 쓰셨다”고 질타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되면 직접 수사 지휘할 태세”라 지적하고는 “수사지침을 공개적으로 미리 내리다니. 취중 농담성 글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적 죽이기 공개선언이라 큰일 날 글”이라 지적하며 “박정희가 우리 DJ를 죽이려 했고 전두환이 또 우리 DJ를 죽이려 했던 극악한 추억이 되살아온다. 수사로 정적 죽이기 하겠다? 대통령의 자격과 임무가 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도 “당신이 아직도 검찰총장인줄 아나? 당신이나 걱정해라. 청부고발사주사건 몸통은 누구냐(leo****)”, “이 친구 정보가 한참 늦어 보이네. 엊그제 김여정이가 담화 발표한 것도 금시초문이라더니,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식구가 50억 받은 건 모르는 것 같네(sung****)”, “대통령이 되어 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는 거네. 이 인간은 삼권분립 무시하고 독재하려는 거야?(새로운*)”, “결과를 내놓고 수사 하냐? 검찰 일을 그런 식으로 했었구나?(명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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