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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정치권에선 논쟁이 치열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와 전화 연결 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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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형량 동의 안돼…중범 대부분 무죄, 집행유예 나왔어야”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건 형량이에요. 기소된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정보 이용이거든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도 표창장이나 입시비리로 말이 많았지만 사실 형량이 높이 나온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부자거래가 유죄였기 때문이었어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내부자거래 금액이 12억 원이었는데 2심에서 12억 원 중에서 10억이 추가로 무죄가 나왔어요. 가장 무거운 범죄 대부분이 무죄로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벌금과 추징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추징금은 취득한 재산의 가액으로 딱 정해져 있고, 벌금 역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니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량 역시 가장 무거운 범죄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다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유가 뭘까요?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 부분을 빼고 나면 역시 입시비리 문제가 중요한 공소사실이니 2심에서 입시비리와 관계된 형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거 은닉 교사 부분 유죄가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증거은닉 교사가 적어도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보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러니 증거은닉 교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입시비리 부분이 더 중하게 처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재판부는 입시 관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설사 조민 씨 입시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모두 맞다고 가정한다면, 전 이 사건이 위장전입과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도덕성 검증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위장전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공직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별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렇게 흔한 일이었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한때 위장전입에 대해 크게 죄의식이 없었고, 위장전입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식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았거나, 인턴 경험 같은 것들이 약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흔한 일이 있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언론 등에서 문제된 것처럼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민 씨 입시 과정이 우리 사회의 믿음 또는 기대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반성하지 않고 남 탓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서는 어떤 태도였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적어도 조국 교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유감이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표현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입장인데 반성하는 태도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상대적으로 반성의 태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반성의 태도 등을 중하게 봤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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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아무 말 못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근데 재판할 때 반성의 기미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문제가 딜레마입니다. 저도 변호사인지라 무죄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했단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우습지만 ‘내가 무죄지만 어쨌든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가 실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의 태도를 양형 사유로 보는 건 맞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그럼 변호사님은 형량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재판부는 입시 비리 7개 전부 유죄를 선고했어요. 더욱이 서울대 인턴 활동이었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딸 조민 씨가 맞다고, 친구들이 진술을 바꿨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재판부는 "인턴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단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아쉬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영상 속 여성 인턴이 조민 씨가 맞는지 여부가 서울대 인턴 관련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조민 씨가 서울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 문제는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제 된 것이 조민 씨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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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법조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진술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실무에서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비진술증거, 그러니까 서류, 증거물 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진술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인데, 사람의 기억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는 문제 된 진술증거 이외에 다른 비진술증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 서울대 인턴이 진행됐던 바로 그 시기에 조민 씨가 미국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턴 세미나 있었던 그날은 조민 씨가 봤던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 그 시험에서 조민 씨가 좋은 성적을 얻었답니다. 모두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에 시험도 보고 인턴에 충실히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아마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듯합니다. 또한 1심 판결문에 보면 조민 씨가 그날 아예 서울대에 가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시험 마치고 나서 잠깐 뒷풀이에 참가하기 위해 오후 늦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민 씨가 당시에 출석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처럼 뒤늦게 출석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증언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여 전체적인 판단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술이 번복된 과정 때문입니다. 진술을 번복한 당시 학생의 말을 잘 들어 보면 마치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만약 검찰이 주요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술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면 문제의 진술만이 아니라 수사 전반에 대한 위법성이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사건의 증거 전체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디지털 증거 법리에 따른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제출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공판을 재개하고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시 살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진술이 번복된 것만 가지고는 서울대 인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바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입시문제와 별개로 사모펀드 모두 무죄, 검찰의 수사권 남용 부분을 봐야”
-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중요한 거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조국장관 쪽에서는 참석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이 조민씨라는 사실을 인턴 프로그램에 참석한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 교수의 증거 조작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죠.
“무죄가 유죄로 바뀐 부분은 증거은닉 교사 부분인데, 이게 조금 특이한 범죄입니다. 증거은닉죄는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의 증거를 숨기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벌받게 생겼는데 증거를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증거은닉죄에서 문제 되는 증거는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은닉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기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증거은닉 교사죄로 처벌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 1심에서는 증거은닉행위를 한 김경록 씨와 정경심 교수가 증거은닉행위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공범 관계라면 정경심 교수는 자기증거은닉행위의 정범이 되니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해달라고 부탁만 한 것으로 본 겁니다. 부탁한 행위가 교사이고, 자기증거의 경우라도 증거은닉 교사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니,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인지 단지 부탁만 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1심은 공범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3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주식 10만 주를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중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걸 처벌하는 규정 위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 12만 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10만 주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공개 정보 사용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쪽에서 거래 비용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거래 당사자 중 일부만 알고 이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메 10만 주를 매도한 사람이 내부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 2심에서는 10만 주를 매도한 사람이 조범동이라고 판단했어요. 1심과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조범동은 문제 된 미공개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매매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입니다.”
- 정경심 교수 재판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겁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식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인턴 확인서 이런 것들은 위조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는데, 위조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관여했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원판결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통상 3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3심은 법리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문제와, 제출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이 진짜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 문제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고, 문제점이 인정된다면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1, 2심에서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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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 조민 씨 국가고시 합격한 거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던데.
“이번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예비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두어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입학 취소가 되면 부산대학교에서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지하고, 그 통지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합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민씨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라, 최종적으로 국가고시 합격이 취소될지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조국 일가가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잘못한 사람이 말이 많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안은 몇 부분으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가 처음부터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무죄판결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입시비리 부분은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등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 역시 무죄를 다투었고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었다기보다는 문제 된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부분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역시 무죄를 장담할 수는 없었고, 증거은닉 교사 부분도 같은 이유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국 교수 일가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국 일가를 공격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 독재정권의 국가폭력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과거사 사건의 경우에는 권력기관의 행위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몰랐지만, 조국 일가의 경우에는 검찰의 행위가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다시 촛불집회가 개최된 것이기도 합니다. 설사 조국 일가의 입시 문제 등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 사건을 해보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설사 그들에게 일부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그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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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 김필성 변호사 편을 끝으로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가 마칩니다. 6년 동안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를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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