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친구 장모 씨가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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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장 씨의 양심고백을 접한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장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적고는, 장 씨 가족 관련해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1)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님을 피의자로 입건함은 물론 출국금지조치까지 해놓고 6번 조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은 5회 뿐이다”라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라진 1회 기록은 어디있나요?”라고 묻고는 “검찰은 장 씨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씨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이라며 “장 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 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지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장 씨 검찰조사 관련해 기록에 없는 3시간 반 동안의 ‘사전 면담’에 대해 언급했다.

(2) 장 씨의 경우 3차 조사에서 09:35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13:05에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07/23 법정 증언에서 장 씨는 이 ‘사전 면담’에서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검찰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 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 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나, 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빈껍데기인가? 장 씨는 ‘참고인’이라 적용이 안 된다? 범죄혐의자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서 범죄혐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 (이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식의 변명”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판했다.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조국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언론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힘을 주어 이상(以上)을 강조하는 것을 목도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참고자료의 부족, 기억의 혼동, 조사자의 유도 등으로 인해 100% 신뢰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계적 균형도 내팽개치고, 확증편향을 검찰과 공유하며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金言)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같은 날 정환희 변호사는 SNS에서 “검사가 한 가족을 표적삼아 사냥하듯 수사하고 그 한 가족을 사냥하기 위해 참고인에 불과한 다른 또 한 가족을 11차례나 불러 조사한 결과가 동영상에 나오는 조민 양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장 모 씨는 이미 언론과 검찰이 몰고간 압도적 여론에 휩쓸려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비난감정이 생겼고, 복수심으로 검찰이 바라는 장단에 맞춰 허위증언을 했던 것”이라 풀이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결코 흔하지 않을거라 장담하지 말라”며 “조서재판이 잔존하는 한, 제왕적 검사와 여기에 눈뜬 장님 같은 판사가 있는 한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