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발언 중)

결국 ‘의회 독재, 입법 폭주’란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두려웠던 걸까. 이쯤 되면, 윤 원내대표 본인이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언론 지형에 스스로 포획됐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평소 부담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언론개혁을, 지지층이 촉구 중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11대7로 합의하며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에 대해 일부 지지층은 물론 반대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 가운데 윤 원내대표가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가장 아쉬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유체이탈화법을 썼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데, 법사위를 넘겨 주게 된 근거가 꽤나 애매모호했다. 

“법사위를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 힘이 맡는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25일 뉴시스, <윤호중 “법사위 배분 가장 아쉬워..검찰·언론 개혁 본격 추진”>)

국회 위 국회, 일종의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으면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예고돼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23일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을 1년 전에 미리 걱정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줬다는 이러한 설명에 납득할 수 있을까. 

원망과 좌절... 법사위원장 넘겨 준 민주당 지도부 향한 ‘반대’ 의원들의 한탄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 4월 15일,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 지난 4월 15일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의 발언.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건가. 도대체 달라진 게 무언가. 후보 시절 당원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채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윤 원내대표를, 송영길 지도부를 이제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같은 날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수진 의원도 페이스북글을 통해 실망과 좌절감을 표하며 일종의 반어법까지 구사했다.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겨 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타 상임위에서 어렵게 의결된 법안을 걸핏하면 막아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법안일수록 체계자구 심사를 트집 잡아 발목잡고 소리 지르는 걸로 하루가 다 갑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사위에서는 상대 당 법사위 의원 몇 분의 손에 민생법안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합의... 이러한 합의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지지층은 그런 정치적 속셈보다,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기보다 174석의 효능감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황운하 의원 또한 “수사-기소분리 입법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전현직 지도부를 향한 원망을 드러냈다.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전반기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전현직 당 지도부에 원망의 마음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기 통과'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위로를 삼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적절한 입법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의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글 중에서)

가장 강성은 역시나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여야합의 철회’라는 초강수를 제안한 뒤 ‘법제처와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 설립’이란 확실한 대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것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란 설명이었다.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합니다.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됩니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일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글)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원내대표가 유체이탈화법을 발휘하자, 이에 화답(?)하듯 이날 <중앙일보>는 <법사위 내주자 열받은 與 강성당원 “송영길·윤호중 사퇴하라”>는 기사를 통해 지도부와 지지층의 갈라치기에 나서기도 했다. 23일 여야합의 직후 국민의힘은 물론 보수언론이 공히 환영한 것과 같은 논조였다. 

조중동이 환영하는 여야합의를 이뤄놓고 언론개혁 운운한 윤호중 원내대표, 과연 당리당략이나 현역 의원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개혁을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를 먼저 고려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