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기본소득 공식화’ 이재명 “홍남기, 경기도였으면 옛날에 잘렸죠”관료들 저항, 까발려진 5년…당근·채찍으로 확실히 다스려왔다는 이 지사
  • 11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23  14:11:25
수정 2021.07.23  15:37:5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오늘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체적인 ‘기본소득’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당의 목표로 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해왔던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가 유력한 대선주자의 공약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임기 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핵심공약 발표에 “하반기 국회부터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어갑시다”라며 화답한 페이스북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 ‘국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에서 이미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힘을 모을 것을 공식화 했다. 

당 안팎의 견제는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가짜 푼돈 기본소득”이라 일축했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저에게 200조 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왜 이리 오락가락하냐”고 비꼬았고, 같은 당 심상정 전 대표도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건 아니라고 뒷걸음 친 지 20일 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정말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진지하게 대해 왔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홍준표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주문했고,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지 싶다.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기본소득당을 제외하고 당 안팎에선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만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씨앗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날 ‘노무현 탄핵 찬반’ 논란에 대응한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주목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 핵심공약, 재원 마련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인가.’ 

예나 지금이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쏠린 기본적인 비판은 대략 이 정도로 요약된다. 경쟁 후보들 사이에선 ‘제1공약이 맞느냐’라거나 ‘이 지사의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니다’와 같은 원론적인 논쟁까지 일었다. 그 핵심은 결국 재원마련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대선 승리 후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공약 발표문을 통해 재원 마련안에 대해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라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와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각각 25조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긴급한 교정과세분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 중 눈길이 가는 것은 기본소득 토지세일 수밖에 없었다.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사 발표문 중)

이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당선 후 이러한 조세저항, 즉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겨내고 기본소득 토지세와 같은 ‘부동산 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조차 극렬히 반대하는 기재부나 국토부와 같은 관료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22일 김용민TV에 출연한 이 지사의 인터뷰에서는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의 ‘공무원 관료’ 휘어잡는 법 

“(홍남기 장관이 경기도에 근무했다면)본인이 그만두든지 저한테 옛날에 잘렸죠. 아주 단순화하면 집주인(국민)들이 일꾼들, 옛날말로 머슴들 뽑아서 일 시키는데 이 일 시키는 사람을 관리하는 마름, 머슴 대장이 대통령이잖아요. 이 머슴 대장을 (국민이)직접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슴들은 이미 뽑혀있어요. 평생. 이들을 관료라고 하는데. 이 임명받은 관료,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질문에 위와 같이 답한 이 지사.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경험한 관료의 특징으로 ‘법률 상 의무’, ‘관행’, ‘시키는 것(지시사항)’,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네 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어 “관료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잘 안 통한다. 그게 인간 세상의 현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공무원 관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철학과 경험을 털어놨다.    

“선출권력, 대통령의 권한은 전부 공무원을 통해서 행사된다. 근데 모든 권력은 공무원에서 분산돼 있다. 공무원들은 시키면 하는데 시키는 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움직인다(...). 반드시 지시사항을 체크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좌천과 징계, 승진 안 시켜주는 건 기본이다. 이걸 (공무원들이)엄청나게 무서워한다. 정확하게 지시하면 공무원들은 정말 잘 한다. 

국가 권력을 현실로 담당하는 관료들의 힘은 정말로 막강하다.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대한 힘의 결정체인 공무원 관료 조직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주고 지휘를 해 주면 엄청난 힘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이뤄낸다. 

세종(대왕)도 신하를 잘 부려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 아닌가.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장악을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관료들의)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어 성남시 도정을 파악하는데 2년, 경기도는 1년이 걸렸다는 이 지사는 “정부의 경우 6개월 만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재차 과거 경험담을 예로 들기도 했다. 

현 정부의 지상과제였던 검찰개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것은 바로 선출직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권력의 오만이었다. 아울러 기재부를 비롯해 모피아 등 기득권과 결탁한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정부여당에 저항하는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지가 낱낱이 까발려진 5년이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그런 공무원 관료들을 확실히 다스려왔다는 이 지사. 사법과 행정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다 못 이룬 개혁에 저항해 온 기득권 관료 조직의 막강한 저항을 뚫고 이 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하여 기본소득이란 전무후무한 개혁을 관철해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밤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해 직접 긴급 단속에 나섰다.<사진=경기도 제공, 뉴시스>

하성태 기자

[관련기사]

하성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독고리 2021-07-26 17:11:09

    공약사항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있나요 ?
    개혁 공약은 언급되는게 없나요 ?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1-07-25 18:58:50

      저도경기도 양평군 사람인데 이재명도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전국민기본소득과청년200만원 지원 올바른 것입니다. 앞으로 4차산억혁명시대가 오지요. 인공지능롯브트 첨담자동화 무인공장과 은행이나 식당등 모두 사람들이 필요없는 무인화 시스탬으로 바낄것 입니다. 엄청난 실업자 나올것 입니다. 그때을 대비 하여 전국민기본소득을 말하고 계신것 입니다.신고 | 삭제

      • 이성일 2021-07-24 15:05:20

        정책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 될수도 있을텐데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을 하면 잘린다고 이런 ××가 있나 소년공을 해봤단 사람이 자른다는 말을 그리 쉽게 내뱉는거 보니 정신 나간×이네 그러니 형제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신고 | 삭제

        • ★ 민주화투쟁 산 증인 용팔이先 2021-07-24 08:08:01

          【특집】 이재명 “미래통합당은 아무리 세탁해도 軍事독재정권 후예, ‘콩가루집단’일 뿐”
          news1.kr/articles/?3891057

          정의당 “엽기적 독재후예들, 自由韓國黨 그만 날뛰라”
          bit.ly/2LtbKw5

          노무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t.co/Of4fjdT012

          선거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本色 드러나...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 !!
          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16-04/06083626_15.jpg신고 | 삭제

          • 나눔살이 2021-07-24 08:06:55

            이재명대통령은 믿어도 될 듯.....문통 세력은 본디 개혁의사가 약하거나 분야에 따라 오히려 자본편에 서는 경우가 많음....한반도평화도 미국눈치추종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다보니 입으로는 남북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꼴.....경제분야에서는 시늉은 노동자편인 듯 하나 실제로는 자본편을 들음...과거 노통과 거의 비슷...이는 이들의 정체성이 자유주자로서 민중의 이익을 위한 개혁과는 본래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들임을 잘 알아야..수구보다야 좀 나은 점이 있으니 봐주기는 하나...큰 기대는 말아야..신고 | 삭제

            • ㅉㅉㅉ 2021-07-24 00:10:23

              머슴이 왜 마름한테 복종해. 주인 말 잘 들으면 됐지. 이상한 얘길 하고있네. 독재하고 싶다는 건가신고 | 삭제

              • ★ 대구 자갈마당 헬렐래 쥴리 2021-07-23 22:14:01

                이재명, “결혼前 일, 남편이 책임지라는 건 심해”
                v.daum.net/v/20210711224359682

                쥴리의 결혼前
                - 김건희, 양재택 검사와 동거
                - 김건희, 윤석열 검사와 동거... 결혼 !!
                neoplutus.tistory.com/222

                “빠구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news.zum.com/articles/69369134

                이재명 “아내 마녀사냥,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려”
                news.zum.com/articles/69621939

                조폭 똥개도 쥴리 안 건드려 !!
                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 도둑놈 2021-07-23 20:13:40

                  널 뽑지도 않았는데 경기도민이라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오겠다는건 대한민국을 고통받게 하겠단거니? 양심 어디갔지?
                  니가 우리집 머슴이었음 진작 멍석말이감이지
                  주인집 물건 훔쳐다 쓰는 도둑놈을 어찌 써신고 | 삭제

                  • 한심한 인간 2021-07-23 20:04:57

                    그럴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에 열등감 있으니 벌써 잘랐을겁니다.
                    참여정부때 한미fta하면 국민은 거지되고 빗물 받아먹고 산다며
                    김현종 음해하던 솜씨 안죽었네요.
                    참여정부때는 김현종 음해하고
                    문재인정부에서는 홍남기를 음해하는 무식자랑 잘봤습니다.신고 | 삭제

                    • ㅋㅋㅋㅋ 2021-07-23 19:54:20

                      이재명은 옛날 같으면 공직자 못됐죠 음주운전등 전과 4범인데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尹-한동훈’ 통화내역, ‘고발사주’ 관점서 재조사시 법적증거 충분”
                      2
                      ‘신뢰도 2위’ 유재석, 텃새 부리는 언론인들 안 부끄럽나
                      3
                      秋 “대장동 논란으로 ‘부동산 카르텔’ 단면 드러났다”
                      4
                      장제원 아들, ‘집유’ 기간 또 음주운전.. “민주진영 자제였어도?”
                      5
                      조성은 “총선개입 범죄 공익신고에 ‘제보사주’ 조합, 기가 막혀”
                      6
                      비호감도, KBS는 윤석열, 갤럽은 이낙연 1위…이-이 격차 더 커져
                      7
                      ‘한미FTA 주역’ 김현종이 본 이재명의 ‘리더십’
                      8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없는 코로나 시대 병원 이야기
                      9
                      “대장동, 다스는 누구것? 데자뷰” vs “SK도 이재명 것인가”
                      10
                      SBS·집사부일체의 위험한 ‘尹 미화’, 진면목이 알고 싶다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