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단한 사건을 왜 이제서야 각하할까요? 이 허위주장에 기초하여 추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난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秋, 아들 관련 청탁·거짓말’ 고발사건 모두 각하>란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적은 글이다. 최근 검찰이 아들 병역 문제 등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이 고발당한 사건들을 모두 각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을 빌미로 추 전 장관을 공격했던 이들을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해당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은 법세련이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개 사건 모두 각하 처분(불기소)했다. 법세련이 고발한 사건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였으나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또한 허위 진술도 아닐 뿐더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고발장에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장관이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 및 아들 서모씨 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거나 배후론을 제기하는 등 비판을 일삼아 왔다. 

어디 진 전 교수뿐이었을까. 추 전 장관을 향해 날을 세우던 이들은 작년이나 올해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아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언론과 검찰 등이 앞장선 논란을 등에 업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던 이들이 검찰의 최종적인 판단엔 일언반구 없이 표변하듯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의 일관성 

반면, 추 전 장관은 일관적이었다. 역시 12일 개혁국민운동본부 영남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쳐주신 이유는 검찰개혁이 그 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검찰개혁 최전선에서 제가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검찰 개혁을 중단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길을 아니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억누르는 특권과 반칙을 선별적 수사, 선택적 정의로 엄호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피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촛불국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손피켓과 외침에 심장이 뜁니다. 다시 촛불광장의 약속을 무겁게  되새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 쉼 없이 걸어서 한 땀 한 땀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구는 정직한 땀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여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13일 추 전 장관이 출연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도 관심을 끌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검증의 10분의 1만 해도 금방 터져버릴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 든 풍선과 같다. 풍선은 작은 바늘에도 약하다. 찔리는 순간 바로 끝”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염두에 둔 ‘사정기관 인사 출마 금지법’ 관련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브라질의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세르지오 모로라고 검사로 인해 브라질 민주주의가 꼬꾸라져 버린 것처럼).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직행을 한다는 것은 그 앞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수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해버리는 것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검찰의 정치 중립이라는 건 그만큼 검찰 권력이 남용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중립을 강조, 검찰청법에 중립을 명시한 건데 그걸 깨면 반헌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감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직무감찰을 하는 곳이고요. 잘못된 회계나 이런 걸 짚어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권력 부서인 거죠. 그런 권력부서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굉장히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 3위의 반격 

같은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6월 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마 그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점검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세계일보>도 <5.1% 지지율 받은 추미애 대권 등판?.. “두근두근 잠이 안 와”> 기사에서 출마 여부와 관련해 “출마 여부를 놓고 여러가지 점검하는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왔다”는 추 전 장관 측 관계자의 귀뜸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알앤써치의 지난 1~2일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44명 대상,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5.1% 지지율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추 전 장관의 추격세는 최근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적합도에서 추 전 장관은 6.7%로 이 지사(35.4%)와 이 전 대표(14.6%)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날 발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범진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31.6%)와 이 전 대표(15.0%), 박 의원(6.1%) 등에 이어 5.5%의 지지율로 4위에 랭크됐다.” (14일 <뉴시스>, <추미애, 지지율 깜짝 3위에…윤석열과 향후 대립각 예고> 중)

최근 추 전 장관은 “조국·추미애를 지우자고 하면 임명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자신을 포함해 두 전직 법무부장관과 윤 전 총장이 한데 묶이는 것에 대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른바 언론과 검찰에 의해 덧씌워진 ‘추윤 갈등’ 프레임에 대한 명확한 거부이자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선명성 부각이 아닐 수 없었다. 

추 전 장관은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과의 대립각을 가장 선명하게 세우는 민주당 대선주자라 할 수 있다. 그런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것이 과연 ‘추윤 갈등’의 재탕이 아니라는 것을 추 전 장관 스스로 어떻게 확인시켜줄지, 민주당 지지층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