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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언론은 ‘공범’이었다MBC, 자사 보도 성찰하며 ‘검언’ 비판.. <중앙일보> 단독보도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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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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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5  13:47:56
수정 2021.05.15  1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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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이미지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글 일부 캡처>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표명한 의견이다.

외피는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라며 공수처를 비판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예로 든 사안이나 문장 굽이굽이 검찰을 향한 이 지사의 날선 비판을 읽어내는 이가 적지 않았다.

잘 알려지다시피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즉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장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받아 검사들과 함께 검토 중이다. 검사를 잡으라고 만든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사가 공수처와 검찰을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잘 알려진 대로, 해당 공소장은 13일 이 지검장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로 기사화됐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소장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돌려 까기, 박범계의 지시.. 검찰의 반발

이에 대해 같은 날 <동아일보>는 <박범계 “공소장 유출 잡아내라”…檢내부 “불법 단정 의아”> 기사에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미 불법을 단정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지검장 공소사실은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 내 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전국 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문서”라며 박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동아일보>에 “수사지휘를 빙자한 수사무마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건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공적인 소추 과정이 담긴 공소장에 대해 ‘불법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수사 위축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영상 캡처>

반면 이날 출근길에서 “"피의사실공표·공소장 유출,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4.7 보궐선거를 전후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연달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릅니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 (지난 4월 10일 박 장관 페이스북 글)

“피의사실공표 ㅡ 내용, 형식, 시점 등등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 !” (지난 4월 6일 박 장관 페이스북 글)

하지만, 이러한 감찰 지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친윤석열’이나 ‘친검’이란 세평을 받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의 감찰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하고, 유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낼 의지가 있겠느냐는 의혹이었다.

유일하게 언론 비판한 MBC

한편 14일 지상파 3사 및 JTBC도 박 장관의 감찰 지시를 보도했다. MBC를 제외하고 대체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재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날(13일) 검찰의 ‘이성윤 기소’를 주요하게 다룬 것과는 상반된 논조였다.

MBC는 조금 달랐다. 해당 소식을 톱뉴스에 이어 기자의 해설까지 곁들인 MBC는 <검찰의 고질병 ‘악의적 유출’..장단 맞춘 언론>이란 제목으로 검찰과 언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에 앞서 13일 관련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어제 오후,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담겨 있다면서 혐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 했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원래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공소장의 내용만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걸 특정 언론에 유출 했는지, 뻔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엔 이 지검장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이들의 혐의까지 나와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뉴스데스크' 방송영상 캡처>

해당 톱보도의 제목은 <‘이성윤 공소장’이라는 괴문서…“유출 진상 조사”>였다.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한 MBC는 “유출된 문건은 A4용지 12장 분량(이고), 실제 공소장 양식도 아닌 ‘출처 불명’의 문건 형태”라며 아래와 같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등을 따지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만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낱낱이 적힌 공소장을 유출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사 보도에 대한 앵커의 자성도 있었다. 왕종명 앵커는 “사실 저희도 어제 이를 뒤늦게 확인을 하고 일부 내용을 보도 했고 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요”라며 전날 <검찰, 이성윤만 꼭집어 기소…‘공범’ 검사 3명은 공수처로> 리포트 내용에 대한 자성을 내놓기도 했다.

MBC가 꼭 짚은 ‘뻔한 추정’은 어렵지 않다. ‘이성윤 기소’를 대대적으로 공론화면서 이성윤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 관계자들이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넘겼다는 상식적인 추정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임 당시 추진한 ‘피의사실공표 금지’,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 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이들은 위법을 불사하면서까지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나섰다. 그 ‘공범’은 물론 언론이다. 14일 하루 이를 적시하고 비판한 기성 언론은 MBC 뿐이었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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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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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상한나라 2021-05-18 06:13:52

    인간말종 출금금지가 죄가 더 크다니 ! 댄민국은 참 요상한 나라다신고 | 삭제

    • ★ 삼각산 야바위 학당 2021-05-16 00:15:35

      인혁당 事件, 혹독한 고문-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hani.co.kr/arti/PRINT/505417.html

      '인혁당 事件' 32년만에 全員 무죄선고, 희생자에 245억원 배상 판결 !!
      pressian.com/pages/articles/85319

      ‘빨갱이’로 조작된 ‘인혁당 事件’의 사형수 아내 “박정희 살인마 天罰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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