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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되자, 언론에 피의사실 흘린 檢김용민 “비공개 재판 검찰 주장 언급…영장 기각 불만 표출‧여론 호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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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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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9  09:53:53
수정 2021.02.09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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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서기호 전 판사(現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영장 담당 판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것은 무죄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서 변호사는 “보통 영장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를) 이렇게 길게 안 쓴다. 23글자 안에서 대부분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이게 가장 기본”이라며 “소명이 충분한지 아닌지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원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가끔씩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며, 이는 “거의 무죄가 명백한 사안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유를 설명) 할 때 주로 ‘소명이 부족함’, 이 부분도 추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만 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다, 기소해봤자 무죄 나올 것 같다고 선언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를 좀 충분히 더 해서 나중에 별도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소해라,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고를 주는 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기호 변호사는 개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거의 공모수준으로 부풀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檢 “백운규, 원전 감사 중 靑고위직-與의원 접촉”>이란 제목으로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주장도 언급된 걸 보면 영장기각에 대한 불만표출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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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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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10 00:30:13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원전(原電) 공사 수주.. 알고보니, 말-짱 도루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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