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보수언론은 우리 경제가 이런 저런 문제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뉴스로 도배하기 일쑤”라며 “그 결과 제3자인 외국인이 한국경제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더욱 후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제3자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황’이란 제목의 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언급하며 “우리 자신은 한국경제가 죽을 쑤고 있다고 한탄하는데, 외국인은 잘하고 있다며 엄지를 척 올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4월29일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 판데믹의 악영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막아낸 나라라고 칭찬했다”며, 이는 “한국경제의 튼튼한 펀다멘탈과 단호한 정책 대응(decisive policy response) 덕분으로 팬데믹의 충격을 딛고 순항하는 중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개인 블로그>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서 캡처한 위쪽의 그림을 보면 G-20 국가들 중 한국의 팬데믹 대응이 가장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 그림의 수평축은 2020년의 각국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진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니까 왼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팬데믹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수직축은 실질GDP에 미친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악영향을 덜 받았음을 뜻한다”며 “이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이 가장 왼쪽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나라인 만큼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구 교수는 “나는 보수언론이 이 IMF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룬 걸 잘 볼 수 없다”며, “어떤 보수언론은 기사로 다루기는 하면서도 ‘K-자형 경기회복’(K-shaped recovery)이 걱정스럽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칭찬만 해주기가 뭐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K-자형 경기회복이란 경기회복의 국면에서 모든 부문이 고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페이스가 부문별로 크게 편차가 나는 현상을 뜻한다”고 설명하고는 “잘 아시듯, 우리의 수출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소비지출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이어 “IMF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인데, 기사의 제목으로 뽑을 만큼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좀 체로 살아나기 힘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 그나마 수출이라도 효자 노릇하고 있기가 천만다행이지 함께 죽 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는 또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위험수준에 육박해 간다는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위험의 징후를 먼저 찾아내 우리의 신용등급을 깎아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4월28일의 외신에 따르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AA’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가 다른 고소득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며, 이는 “앞에서 말한 IMF보고서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그는 “AA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제시한 표에서 보듯 아주 좋은 등급이며,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더 높은 등급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S&P사는 등급전망도 종전처럼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 마디로 말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해 국가부도의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자료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러면서 자신 역시 “정부가 예산을 좀 더 아껴 쓰는 자세를 견지하기를 요구한다”며 “그러나 너무나도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는 평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