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사참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5일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초선 의원들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3040초선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참사 책임자를 찾아 필요한 처벌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세월호 7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12월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출처=4.16연대 홈페이지>

관련해 이날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국회 농성장이 아니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데 위원회만 정해졌을 뿐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조차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 11월 25일, 12월 1일 열린 법안 제2 소위 회의(국무조정실 안건 다루는 소위)에선 어떻게 논의했나 보러 갔더니 놀랍게도 사회적 참사위 법안은 논의 안건에 조차 들지 못했다”며 “무려 40개 법안이 논의됐으나 (사참위법 개정안은) 빠져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10만 명이 서명해서 요구했으나 소위에선 논의를 시작조차 안한 것”이라며 “이탄희 의원이 9월에 발의한 법안이 겨우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로 넘어갔고, 박주민 의원안은 그냥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법안 소위도 안 열고 검토보고서도 없는데 12월10일 조사기간 종료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는데,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세월호 문제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니냐”며 “법안의 적정성이나 실효성 등을 치열하게 따져보고 고민하는 과정은 이미 마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끼리라도 회의록에 남기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놓았어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당당하게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도대체 국회 정무위원회는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세월호 가족은 지금도 엄동설한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느냐”며 “뽑아줬으면 이젠 일 좀 하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