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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 처리 관련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희생자 가족들이 또 다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해당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성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고,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국회 농성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과 후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세월호 가족분들이 농성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죄송할 뿐”이라며, 자신도 “(국회) 농성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설득 등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 12월9일까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발의원안 그대로 개정할 것과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와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즉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19대와 20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21대 국회가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을 향해 “연내에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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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출처=4.16연대 홈페이지> |
세월호 유족들은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눈치를 보며 또는 여타 이유로 법안 약화를 시도하거나 요구한다면 우리 분노는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미련을 버리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자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들과의 협상은 곧 법안을 약화시키고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를 만들어낼 뿐”이라며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174석을 준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자이자 피의자로서, 국회의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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