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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국 “옵티머스 무혐의 배경 철저히 감찰해야”추미애 “윤석열 국감 답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감찰 필요성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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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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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10:33:52
수정 2020.10.27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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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론사 사주들과의 이른바, ‘비밀회동’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옵티머스 무혐의’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사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며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 된다”며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국감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일부 언론들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27일자 사설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 여럿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일부 시선도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추 장관의 ‘감찰 검토’ 발언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과 잇따른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궁지에 모는 추 장관의 행보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총장 관여 여부와 별개로 석연찮은 무혐의 배경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추 장관 의심대로 수사팀이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더구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에는 1조원 가까운 투자금이 새로 들어왔다. 검찰이 대형 금융 범죄의 꼬리를 잡고도 전모를 밝히지 못해 피해를 키운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의혹만 가지고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제도 미비와 감독 부실이 낳은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만 돌리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전관 변호사와 유착이 있었다면 진상 규명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무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무혐의 배경을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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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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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27 22:33:14

    정청래 급기야 “윤석열은 尹서방파 두목”
    www.viewsnnews.com/article?q=185906

    尹서방파 두목, “차카게 살자”
    vop.co.kr/A00001498469.html신고 | 삭제

    • 모든국민을 2020-10-27 13:07:19

      기자로 만드는 법을 추진하라. 지금같은 최점단 시대에
      국민 각각이 다 기자이고 그 기사를 올릴 서버만 정부는 제공하고 모든
      국민이 그 글을 볼수 있도록 하라 그럼 저런 개레기들은 끝장난다
      지금이 1900년대냐 아직도 니기 개레기들이 정보를 독점한다고
      생각하여 거짓말보도를 하느냐? 너희 개레기들은
      끝장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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