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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월성1호기 감사 결과로 ‘탈핵 정책’ 달라질 것 없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68]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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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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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14:25:56
수정 2020.10.26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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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을 지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을 지난 22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정책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월성1호기 문제, 엉뚱한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

-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성 문제는 월성 1호기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엽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는 훨씬 더 뜨겁게 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정치 쟁점화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왜 지엽적인 건가요?

“핵발전소 수명연장 여부는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성이나 주민들의 수용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던 것은 경제성분석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는 전체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적정한 변수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되는 거냐 또는 실제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내용인 것이냐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그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동의 안 하세요?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로 중요 않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월성 1호기 경제성 문제는 2012년 수명연장을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 경제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럼 감사원에서 경제성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본건가요, 못 본 건가요?

“그건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경제성 문제로 국한 시켜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외의 지점까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원은 요청 사항에 맞춰 감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쟁점은 경제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있어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할 당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감사였다고 봅니다.”

- 그럼 결과가 나온다고 달라질 게 없었네요?

“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월성 1호기가 다시 가동하거나 에너지 정책과 연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신울진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힘당, 감사 결과로 ‘탈원전 정책 폐기’ 운운.. “억지주장”

-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렇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 관계가 없는 감사입니다. 굉장히 억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해 얘기가 된 건 후쿠시마 사고라든가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처음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있는 노후 핵발전소들은 폐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되나요?’라고 한마디 하자, 산자부와 한수원이 눈치를 보면서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를 위해 다른 조건들을 끼워 맞춘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국가 정책에 맞춰 발전소를 폐쇄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현재 핵발전소를 폐쇄시키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법 제도의 한계 속에서 생긴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말 한마디’ 때문에 라고 비하하거나 ‘끼워 맞추기 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힘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이전에 고리 원전 폐쇄했잖아요. 그땐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수원 이사회로 결정했고요. 그 과정 자체만 놓고 본다면 월성 1호기나 고리 1호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했던 것인데 그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 두 원전 폐쇄 절차가 똑같나요?

“네 폐쇄하는 과정은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나 동일합니다.”

- 원전 폐쇄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핵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핵발전소 주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발전소를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힘들고요. 어쨌든 공기업이 핵발전소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보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정책 변화‧국민안전 위험시 폐쇄명령 가능해야”

- 그럼 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나요?

“정부 정책 변화나 국민 안전의 위험성이 있을 때 발전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등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산업부나 원안위는 일시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을 못하게 할 수 있지만, 폐쇄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기준이었던 판매단가와 비용추정을 즉시 중단 쪽에 더 유리하도록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제성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논란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7천억 원을 투입해 압력관 교체를 한 것입니다. 수명 만료를 3년 앞두고 대규모 교체작업을 한 것인데, 당시 수명연장과 상관없는 교체 사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7천억 원을 들인 멀쩡한 핵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에 따라 경제성은 천차만별입니다. 감사원 주장이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 경제성평가 100% 완전 조작됐다고 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 그럼 경제성 평가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전력의 판매단가라든가 또는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준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경제성 평가에서 중요한 전력판매단가나 핵발전소 사후처리 비용 등은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있기 전날 몰래 들어가서 포렌식 못 하도록 444개 파일을 삭제했다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또 산업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월성1호기 감사원 보고서가 앞으로 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앞으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지도 않고, 신규발전소 건설로 연결되기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이미 해체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시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재가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재가동할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 더 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가야”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개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 안전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탈원전으로 나가는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핵폐기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만 년 이상 이걸 보관해야 될 방법이나 장소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핵폐기물을 양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핵발전소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탈핵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원전에 대한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계속 가짜뉴스가 반복되고 있고 그걸 언론에서도 계속 팩트체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는 핵발전소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내용을 걸러서 듣고 제대로 팩트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는 맥락과 그리고 정확한 팩트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핵발전소 문제점 역설”

-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킨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 비슷한 문제고요.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고 수습이 안 된 거고 거기에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버리는 것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현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는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들은 이번에 월성 1호기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그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렇게 버리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바닷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해뿐만 아니라, 이쪽 태평양 전체에 바닷물 자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더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또 연결해서 이쪽 인근에 있는 동북아 지역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사실 일본 정부가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해결할 방법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외교 채널들을 돌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상태는 어떤가요?

“후쿠시마 인근은 지금도 방사능에 많이 노출돼 있고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역시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아직 폐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고 언제 폐로가 완료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사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최근 몇 년간 계속 핵발전소를 둘러싼 굉장히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환경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모적인 정책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와 사회적인 논의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 공방이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뉴스를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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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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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10-26 15:59:06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양립에만 주목하는 다른 기사와 달리 정책적 보완 부분과 자세한 인과관계와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사 감사드립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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