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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국민경제 되살리는 경제정책…전국민에 지급해야”박주민 “코로나19 확산세 진정되면 추석전 전국민에 지급하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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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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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5  15:42:01
수정 2020.08.25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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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전날에도 이 지사는 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을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총선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되짚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적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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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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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2020-08-29 18:11:58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시킨 8개지역 ‘고소득 富者동’에
    2차 재난지원금을 곱배기로 주고 세금으로 왕-창 본전 뽑자!!
    news.v.daum.net/v/2020041905500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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