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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권위자’ 이준구 교수 “재정건전성 고집은 경직된 사고”“정부,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자재정 활용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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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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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8:23:27
수정 2020.04.22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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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건전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적자재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도그마(dogma)”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건전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액이 커지다 보면 국가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건전재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과감한 재정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도 머뭇거리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런데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재정건전성을 들먹거리면서 재정확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기 일쑤”라며 “나는 그들이 건전재정이란 도그마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시하는 IMF도 우리나라에 과감한 재정확장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아주 높은 수준인 AA에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 보다 등급이 높은 나라는 불과 15개국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채무에 관한 한 아직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벌써부터 겁을 집어먹고 머뭇거릴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준구 교수는 ‘국채 발행이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만약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의 추가적 수입이 모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주는 목적으로만 지출된다면 그 지적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적 정부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미래의 세대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한시라도 빨리 불황국면에서 빠져나와 순조로운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는 “문제의 핵심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정부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자재정을 활용했는지의 여부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도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은 적자재정 그 자체가 마치 무책임한 재정운영의 전형이라도 되는 듯 매도한다”며 “이런 교조주의적 태도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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