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안 된다는 한국당… 권성동·여상규는?김진애 “전문성 갖춘 비례대표 상임위 배정, ‘일하는 국회’ 위한 필요조건”
  • 2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6  15:59:42
수정 2020.05.27  09:19:3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하자, 미래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수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 당선자는 조국 씨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피고인”이라고 강조하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최 당선자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 비난해왔다. 법사위 지원 사유도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며 “검찰과 법원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호통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2중대는 형식상으로는 ‘비여(非與)·비교섭 단체’여서 국회법상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며 “국민들은 박병서 국회의장 내정자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정신 나갔다는 소릴 들을 지 말지는 여당이 배출한 박 국회의장 내정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형사 피고인’의 법사위 배정은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 해당 사건 지휘부에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발언해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권성동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받았지만 끝내 사퇴하지 않고 2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2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어 대승적인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역할인 즉, 상임위 안에서 비례대표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1지망에 법사위를, 언론개혁을 위해 2지망에 과방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치에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우선시 될 것을 주문하며, 이 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노란손수건 2020-05-27 15:11:45

    통곡당 조수진아, 너희 당 꼬라지부터 살피고 논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새 국회 들어오자 마자 헛소리부터 찍찍! 앞으로 4년이 참 기대된다, 기대돼.신고 | 삭제

    • 최강욱 법사위원장 당첨 2020-05-26 19:49:06

      백퍼 공감
      “전문성 갖춘 비례대표 상임위 배정,‘일하는 국회’위한 필요조건”

      여상규,권성동 도 하였는데 최강욱이 하지못할 이유 전혀없다
      미리 오금저리며 너무 겁먹지들 마라
      복잡할거 전혀없다
      정그렇게 최강욱이 겁나고 싫으면
      국회법 제48조에 의거 다수결로 표결로 처리하면된다
      법과원칙은 이런때 써먹으라고 있는거다신고 | 삭제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뭔가 잘못 했을 때 고치는 게 미국의 힘 아닐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팩트체크넷’은 시민·기자·전문가 협업의 실험적 모델”

      시민과 기자, 전문가가 허위 거짓 정보를 검증하는 ...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100일, 정책목표는 순수한 것 같은데..”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전태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밀알”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한 청년...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
      2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3
      “검사들 집단행동 하면 그 개혁 올바른 것” 어느 대법관의 예언
      4
      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
      5
      윤석열 ‘법적대응’ 운운에 황희석 “계급장 떼고 싸워라”
      6
      이재명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 필요한 이유 자백”
      7
      조응천 “공수처·尹직무배제로 사법정의 바로 서나”…김진애 “물론!”
      8
      ‘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
      9
      셀트리온 회장 “코로나 치료제 10만명분 확보, 원가공급”
      10
      김윤우 “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한명숙 강압수사’ 감찰 건”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