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목요대화에서 의료영리화 문제가 나왔다. 

발제자로 참여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제안했고 SNS상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서울공관인 삼청동에서 방역·보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6차 릴레이 정책간담회 중 세번째 시간이다. 앞서 2차례의 총론에 이어 3번째는 방역·보건 전문가들과의 대화로 구성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권기태 칠곡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맹순주 국군수도병원 간호과장 등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함께 했다.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 됐는데 실시간 올라온 의견과 질문도 발제자에게 전달됐다. 

▲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미지 출처=KTV 영상 캡처>

권순만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란 발제에서 “한국 노년학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았던 집과 커뮤니티에서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라며 “할 수 없이 요양원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많이 감염이 생겼던 곳이 요양원”이라며 “만약 스마트 헬스나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발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집에서 노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위생수칙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국민들이 예방의학이나 건강증진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소 활동에서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의료영리화란 틀에 얽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개원가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부작용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 부분을 극대화한다면 대면과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대체적 관계로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병원들이 개원가의 시장을 잠식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다”며 “개원가와 대규모 병원 사이에 협력이 더 잘 이뤄진다면 환자들이 대규모 병원에만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젊은 사람들은 한두가지 질환만 있지만 노인들은 7~8개 질환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ICT 기반 의료 시스템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의 발제에 SNS에서는 “​지금 대면 의료에서도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어쩐다는 거지?”(한**), “의료인이 영리를 봐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문제다”(김**), “​병원은 공공재로 가야지”(잠***), “​의료민영화에 선을 확실히 긋고 비대면 의료에 대해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san*****)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또 “​자본의 논리만 강조하면, 보편적인 혜택에 제한이 생깁니다”(ビビ**), “​솔직히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한**), “의료 민영화를 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답답하네요”(KYO***********)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두 교수의 발제가 끝나자 사회자는 SNS상의 반응과 질문을 전했다. 

사회자는 권 교수 발제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의료민영화는 반대한다’,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전화나 화면으로 진료를 받는 것보다 의료진이 와서 직접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청자들을 대신해 “영리가 강요되면 의료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교수는 “한국은 이미 90% 이상이 민간기관인데 더 이상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한국은 심지어 민간 의료체계의 전형이라고 보는 미국보다도 민간 병원 비중이 높다”며 “어떻게 의료민영화와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 “한국 상황은 국가가 보건에 투자를 안하고 의사 개인이 교육과 시설에 투자해 이익이 나고 있다”며 “자본을 투자했으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한국에서 너무 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관점의 차이다”라며 “영업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의료 기관은 이익을 볼 수 없나”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라는 주제의 제3차 목요대화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총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