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심상정 “인건비까지 주면 주한미군은 용병되는 것…이미 황제주둔”“美 고강도 압박 맞서 정부 당당히 협상하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8  12:45:26
수정 2019.11.18  12:53:1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18일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현행 부담비율이 50%라고 주장하지만 토지 사용비나 간접이용비를 감안하면 이미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는 이미 연 5조원의 미국무기 구입비, 10조원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를 부담했고,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된다”며 “황제 주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렇게 동맹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마치 한국이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면서 “삭감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뿐”이라며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자해적 결정’이라고 정부 등 뒤에서 협공하고 있다”며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 철회만이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정쟁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의 2기 검찰개혁위원회...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적극 치고 나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지난 7일과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전광훈, 똥 치우는 막대기에 불과해…쓸모없으면 버릴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막말이 계속...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한국당 영입 ‘이미지전문가’ 허은아 소장의 ‘놀라운’ 이력
2
임은정 검사, 양석조 “네가 검사냐” 항변에 웃음 터진 이유
3
추미애 성정 엿보인 동영상…“살벌한 농담” 제목 뽑은 중앙일보
4
유시민 “추미애 싸움 좀 해본 분…2차 인사도 밀어붙일 것”
5
추미애, 현장점검서 농담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 봅니다”
6
檢, ‘패트’ 불기소 이유 ‘황당’.. 네티즌 “범죄하다 걸리면 자해해야겠네?”
7
최강욱 “하나회 비견할 윤석열檢 반헌법적 작태.. 대가 치를 것”
8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 도 넘은 ‘가세연’ 강용석, 변협이 나서라
9
조국 반격…최강욱도 ‘독한 워딩’으로 가세 “조작수사·비열한 언플”
10
대구MBC “KAL858기 추정 동체 발견”.. 재조사 여부 ‘관심’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