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18일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현행 부담비율이 50%라고 주장하지만 토지 사용비나 간접이용비를 감안하면 이미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는 이미 연 5조원의 미국무기 구입비, 10조원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를 부담했고,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된다”며 “황제 주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심 대표는 “이렇게 동맹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마치 한국이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면서 “삭감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뿐”이라며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자해적 결정’이라고 정부 등 뒤에서 협공하고 있다”며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 철회만이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정쟁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