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화 무드였던 한반도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로 다시 얼어붙고 있다. 지난 4일과 9일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 화성 15호를 발사한 2017년 11월 29일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특히 2번째 발사는 한미 정상이 북한에 식량 지원 합의를 본 상태라서 더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이 시점에 미사일 발사한 이유와 함께 미국의 식량 사정 등을 듣고자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를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종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식량논쟁, 인도적 문제 아닌 한‧미 내부 정치 쟁점으로 북한은 보고 있어”
- 북미교착 상태가 오래가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난 1년 6개월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은 화성 11호형이 발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공격 준비로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완성을 선언했고, 한미 정부는 이를 워싱턴과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협박이며 동시에 대화의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해공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빨리 돌아갔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에는 구조적 함정이 있습니다. 투 레벨 게임에서는 북미 양국 정부 사이의 협상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내부에서 강경파와 대화파 사이의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협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턴 보좌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강경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물이 직접 협상에 참여했을 때 잠정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전부장에 물러나면서 군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사라진 측면도 있어요. 최근 문제점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이 좀 더 강경해 지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도 발언이 더욱 강경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각각 내부의 행위자 간의 정치적인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를 돌파할 동력을 북미 자체적으로 창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 발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첫째, 한미 공조와 군사 협력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한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동결 혹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고, 일상적인 연합훈련은 명칭을 변경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만 무장해제 당하는 ‘피포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무기판매를 공공연히 자랑했고,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배치되고, 미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미사일방어체계 훈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공조와 군사 준비태세를 우리는 일상적 방어훈련으로 홍보하지만, 북측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북한 언론에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미 군사태세라는 외부요인이 북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군부 강경파를 억제하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하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셋째, 김 위원장의 저강도 군사실험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넷째, 또 하나는 선박과 식량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억류와 식량 문제에 대한 항의가 포함되어 있어 보입니다. 대북 특별대표 비건이 서울 방문한 중요한 시점에 발사했습니다. 비건의 방문 목적 중 하나가 북한의 식량 상황 조사와 청취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북한의 통일전선부 매체에서 인도주의 운운하며 지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현재 벌어지는 식량 논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내부 정치적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이라면 정치적 논쟁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를 빌미로 제재론자와 대화론자 사이에 대립이 있습니다.”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기범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종교·민간단체 합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기자회견은 최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통일민간단체, 종교계가 뜻을 함께 해 이루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이에 북한이 자존심 상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용어보다 차관이란 명목으로 1년에 40만 톤 즉 북한 필요량의 7~10%를 정도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측에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관을 상환 받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차관이기 때문에 남북 체면을 동시에 살리는 묘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에 식량 공급하는 게 북한 체면을 다소간 구긴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이고 선의의 원조가 한국과 미국 내부에서 정쟁이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긴급상황에서 보수, 진보, 좌우 없이 모두가 지원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는 모든 것이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 북한도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논쟁 때문에 ‘메아리’와 같은 통전부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게 아니라고 직접 불만도 표시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항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럼에도 보내야 하나요?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식량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평화 대화에 참여했느냐에 대한 우리의 인식 문제입니다. 한미일의 강경파들을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했다고 규정합니다. 또 한미일의 대화론자 같은 경우 김정은 시대에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며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에 양측 모두 환영하지만, 강경파들은 대화 과정에서 이제는 굴복시킬 시점이고 경제가 어려우니, 1년만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면 북한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런 자세는 전형적인 위장 전술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식량을 정곡 후 약 500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상당히 적은 양이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에서 필요한 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성은 나쁜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나쁜 나라는 분배가 나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도 부의 분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아메리카 지역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아요, 국가 자체가 거버넌스가 나빠서 자체적으로 빈곤 지역이나 기업소, 협동 농장에 대해 식량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글로벌시민사회가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시기 여러 개혁조치를 통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기업체별, 농장별 속도가 너무 다르고, 생산성 높은 기업, 지역과 실패한 지역, 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북한 식량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던데요?
“이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나쁘지만,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버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개발도상국 문제는 거버넌스가 나쁘기 때문에 식량 분배가 불균등한 상황이고, 어린이, 노인,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대규모 아사자가 출현할 정도로 북한에서 식량이 극단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주민들이 패닉에 빠지고 간부들은 자기 창고에 식량을 쌓아두었습니다. 식량 공급과 배급을 책임진 간부들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분배의 왜곡이 심화되어, 대규모 아사자가 출현했지만, 동시에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기업, 특정한 협동 농장에서 불균등한 분배로 대규모 아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주가 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체제 이행과정에서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금 김정은 시기 기업 개혁과 농업 개혁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체제이행 과정에서 경제학의 원리이며, 경제의 원동력인 ‘인간의 악한 본성’이 표출됩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 국가배급은 상당히 붕괴가 되고 배급은 국영기업이나 협동 농장 지배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의 속도에 따라 지역, 농장, 기업마다 생산량 증대가 다르고, 어떤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부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빈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서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주의적 식량을 지원해야 할까요?
“통일부 장관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 및 국내의 남남갈등을 고려한 조치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경로만 이용하는 것은 남북 협력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사이에 인도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식량과 의료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살려야 합니다. 정치쟁점화된 시점에서 절반 정도는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경로를 개척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남북 사이에 직접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 없다”
- 북한의 기업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 나름대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김정은 시기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기업소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기업의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상황인데 대동강 맥주공장과 북한 체육인들의 식료공급을 위한 금컵체육인 식품공장 같은 경우 다양한 혁신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내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의 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약 100개의 중소형 수력,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전력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재에 따라 외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일부 탄광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기업의 탄광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긴급 구호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계획 부문의 50만건 이상이 폐지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광산, 제철 등과 같은 국가 인프라 부문은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경제에서 벗어난 국영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부문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별로 대규모 리스토라와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사고에 따라서 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별로 불필요해진 인력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일본 교도통신에서 평양에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의 경우 연간 5% 정도 매년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3.5% 성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른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지역, 기업소, 협동농장 등이 먼저 선부(先 富)를 하는 상황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 북미대화가 언제 즈음 재개될지 전망이 가능하세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협상인데도,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공간을 만들 분위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교착국면이 오래 지속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평화는 행동하는 행위자가 쟁취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번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이나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하지만 1984년 남한의 수해에 대하여 김일성 주석은 수해 지원을 제안하고, 우리는 수락을 했습니다. 파탄의 국면이 대화로 전환되었죠. 당시 우리가 북한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북의 제안을 민족적 견지에서 수용했습니다.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만드는 창조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미지 출처=한국갤럽>
- 지금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2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 제안을 통하여 당선되었고, 실제로 전쟁위기를 평화 상태로 바꾸는 새로운 사고를 실천했어요. 그러나 사회문화와 경제교류에서 이룩한 성과는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반대층 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지지층이 이해하는 첫 번째 협력 대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탓만 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이해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봅니다.”
- 그럼 우리 정부 하기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금강산 관광이 복잡하게 된 것은 미국 강경파의 입장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동시에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하느냐가 협상가로서 우리 정부의 능력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면 미국은 인도주의적 남북협력의 사례로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도와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 당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남북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유엔 결의안에 따라 대량 현금은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대량 현금이 안 들어가는 방향을 연구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관광의 대가 지불을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란과 무역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을 통한 원화 결재 청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결재 방식을 응용한다면 식량 지원한다거나 북한 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기술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를 인도주의적인 물자로 하고, 현금이 필요한 부문은 제재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방북 승인 관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현재 교착 국면이 지속하면서 우리 모두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산가족 상봉, 의료와 식량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교류는 즉시 실행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관광, 학술교류, 종교 간 대화, 종자 개량과 비료지원과 같은 임농목수 분야의 교류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험준한 산길도 사람들이 다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교착국면에서 시민사회와 일반인들이 자주 남북교류를 하면, 정부 당국자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엔 결의안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교류 부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긴급지원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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