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간 변호사, 판사, 검사를 했던 분들도 이렇게 많은 증인을 2심에서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이렇게 많은 증인을 받아준 판사가 박성준 판사”라며 “사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판사”라고 말했다.
2015년 2월 9일 박성준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은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란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9일 작성한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 문건 캡처>
▲ <이미지 출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9일 작성한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 보고’ 문건 캡처>
주 기자는 “원세훈 재판에서 직접 시나리오를 쓴 판사”라며 “공소장을 보면 ‘박성준 판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처리 방안과 청와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이 재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기자는 “박성준 판사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며 “주명건 이사장은 4대강 기획자이자 가장 큰 MB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고 이력을 짚었다.
그는 “주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사학비리로 쫓겨났는데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복권돼 학교로 갔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실력자”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사위인 박성준 판사가 이 전 대통령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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