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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수첩 조작’ 주장한 양승태.. “비열한 자충수”‘사법농단’ 불거지자 이규진이 ‘大’자 끼워 넣었다?.. “파렴치 잡범도 안 쓰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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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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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0:36:27
수정 2019.01.24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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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거래’ 결정적 물증으로 꼽힌 ‘이규진 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 수첩’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규진 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업무수첩이다.

<아시아경제>,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수첩에서 ‘大’자로 표시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판사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大’자를 적어 넣었을 수 있지 않냐며 ‘이규진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규진 업무수첩’과 함께 검찰이 ‘스모킹건’으로 제시한 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과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사실이 적시된 문건 등에 대해서도 “통상 업무의 일환이었고, 독대 사실을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양승태의 저급하고 비열한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수하였던 이규진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고 최대 우호세력이던 김앤장이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다니.. 파렴치 잡범도 쓰지 않는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의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는 잡범보다 비열하고 황당한 모함 발언이라는 자충수로 극대화된 것”이라며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딱 들어맞게 되었지,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심경을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면서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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