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양승태 구속…세상에 알린 이탄희, 윤석열의 뚝심, 명재권 용기까지“사법부 치욕의 날? ‘전범기업 뒷바라지’에 국민들이 더 치욕…사필귀정”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4  09:59:39
수정 2019.01.24  10:27:1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성한 법관 뒷조사 등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8분께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미투 운동을 촉발한 ‘후배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사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네티즌들에게는 ‘프로기각러’로 불린다. 

   
▲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모든 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되짚었다. 

김씨는 “이전의 판사들이 그러했듯이 법원행정처라는 요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묵인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법농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탄희 판사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7개월이 걸렸던 기나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제목을 다는데 아니다”며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기업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껴야 했던 건 국민들이었다, 그 책임자를 구속한 건 사필귀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불명예’란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가 이 구속으로 그나마 회복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김씨는 “검찰 대 사법부의 대결 구도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 체제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킨 사건이다, ‘양승태 25년 후배’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촌평이 이어졌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 노영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완전 충격적”이라며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변호사는 “아마도 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판사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거나 너무도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모른다며 딱 잡아떼는 것을 보면서 영장발부를 결심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양승태 구속을 이끌어낸 것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중앙지검장의 뚝심과 조직의 전 수장이라는 부담을 떨치고 사법정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전 판사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촌평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드디어 양승태 구속! 재임용탈락 후 7년간 힘겨웠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라고 심경을 적었다. 

   
▲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은 양 전대법원장 구속까지 일지. <그래픽 제공=뉴시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0...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한글 서예 전시를...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어준, SBS 원일희 겨냥 “두려우면 가만 계시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2
방사능 오염토 쌓아놓고 쌀농사…“후쿠시마산 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3
“선 넘었다”…언소주, ‘다시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시작
4
이영채 “아베, 여성투표권 폐지 구상까지…배후는 일본회의”
5
日 극우인사 “한국 버릇없는 꼬마”…윤서인 “한일, 아이·어른관계”
6
유튜버들 ‘日불매운동’ 전국 매장들 영상 올려…“진짜 썰렁”
7
日혐한집회 참가자들 “일베와 친구”, “조선일보 신뢰”
8
이와중에 소재·부품산업 지원책 포함 반대한 황교안…“일본 특사냐?”
9
이하 작가 ‘보이콧 재팬 스티커’ 주문 쇄도.. “애국지사들 왜이리 많나”
10
윤소하 “‘패트’ 영상보니 한국당 치밀·조직적, 재판때 가중처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