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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삼례 사건’은 국민 관심 사안.. 상식적 결과 내놓아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90]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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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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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1  09:49:27
수정 2019.01.01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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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이하 삼례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성우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례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 등 3인과 이들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진범 이모 씨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진범이 잡혀 자백을 했는데도 이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인물이 모두 최성우 변호사”라며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최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진상조사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준영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진범 따로 있었는데, 검사 책임 없다?…납득 안 돼”

- ‘삼례 사건’ 관련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최모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진범이 존재하는 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조사단이 이 사건 수사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수사의 문제가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검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위원회는 진상조사단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서 계속 보완 요구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제대로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완요구 중에는 저를 조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장애인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수사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됩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언제 발표하나요?

“당초 올 연말에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더 신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으로 뭔가 검토를 더 해서 가급적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 처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 결론이 나온 지는 몇 달 됐어요. 저는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참 황당하기도 했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다만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반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원회가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조사하는데 변호인 배제.. 왜?

- 변호사님도 조사단에 속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맡을 수는 없지만 팀에서 문의해 온 게 있나요?

“제가 맡을 순 없지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니 잘 진행되는지도 지켜보고 있었고 관련자들이 소환조사 될 때는 제가 가능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고 싶었죠. 근데 이 삼례 사건을 조사한 팀은 지적장애인들을 조사할 때도 변호인을 입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입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삼례 사건 조사한 팀 본조사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변호사잖아요. 아무리 조사단원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할 거 같거든요.

“맞죠. 조사단원 중의 한 사람이고 이해관계자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게 물어보면 본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조사단이 놓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풀 수 있을텐데 그 팀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서류를 냈는데요. 그 서류를 성의 있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 기자님도 이 기자님 관점이 이 기자님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 사건을 바라볼 때 이 기자님의 경험과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장애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기자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시각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조사 방식 그리고 조사할 내용이 달라진다고 봐요. 조사 형식, 방식, 내용, 그리고 그게 취합된 조사 결과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관점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 <이미지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강압수사 피해자들에 ‘경찰 대면조사’ 의사 묻는 조사단

- 조사단의 조사과정에 대해 아시는 것 있나요?

“제가 조사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본건 없지만 삼례 나라슈퍼 관계자분들 즉, 억울한 옥살이하신 분,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진범까지도 조사받고 나와 저에게 한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을 통해 저는 조사의 문제점을 들은 게 있죠. 이 사건은 경찰이 현장검증 과정에서 그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했어요. 폭행 장면은 현장검증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검증 과정에서만 폭행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경찰수사 과정 그 조사실에서 폭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경찰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양립하고 있죠.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대질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현장검증 영상에서 때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실에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현장검증 영상을 근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경찰을 무서워해요. 이런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현장검증 영상에서 경찰이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지적 장애인들로 하여금 경찰관 대질‧대면 조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지적장애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건의 맥락과 내용을 잘 모르고 자기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3인조 강도가 들어가서 새벽에 슈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 협박해서 현금과 패물을 강취했던 사건입니다.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갔던 3인조 중에 주범격인 한 사람이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계속 협박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그 협박을 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경상도 억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삼례 3인조’,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주범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록상 주범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했던 사람은 임명선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명선의 목소리를 실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협박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인하면, 이것만으로도 진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임명선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수감 중이었던 임명선을 찾아가 면회를 했던 겁니다. 목소리를 확인했던 거예요. 임명선을 찾아가 목소리를 확인했던 이유는 기록상 임명선이 주로 협박을 한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사단 입장에서는 수사팀이 왜 임명선을 찾아갔는지 묻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계속 했다고 볼 수 있죠.”

   
▲ 지난 2016년 10월 28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이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진상조사단, ‘삼례사건’ 기록 제대로 검토했을까?

- 그럼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없었던 걸까요?

“아주 형식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이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은 사건의 맥락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여야 하잖아요. 특히 진범에게 사건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 할머니를 죽이게 된 과정, 도주하게 된 과정 등의 실체에 대한 질문, 자백을 번복한 이유 등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와 친하냐. 그리고 저와 술 몇 번 먹었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사의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장애인들이잖아요. 지적 장애인들이라서 변호사라든지 누군가 입회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예 입회도 못 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조사받을 때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그 조사에 문제점을 얘기했을 것이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보완했을 것이고 그쪽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 조사를 팀별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아는데 ‘삼례 사건’을 맡은 팀의 다른 사건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팀이 맡았다면서요?

“그 팀에서 세 건을 맡았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그리고 ‘김학의 차관 사건’, ‘낙동강 변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두 사건은 삼례 사건과 달리 이미 조사팀이 바뀌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의 방식이나 조사내용을 여성 단체들과 함께 문제 삼았죠. 그리고 낙동강 사건은 그들 스스로 사건을 내려놨어요. 삼례 사건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때 재배당이 됐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를 낼 줄 몰랐죠.”

- 피해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피해자들은 어처구니없어 하죠.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답답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 중에서 일부는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짓밟혀도 그냥 우리가 없이 사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그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해봤자 누가 들어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무기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 도발이 참 말이 안 되는 도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승리해서 확인시켜야죠.”

- 기자회견에 진범도 함께했던데.

“오라고 했죠(웃음). 진범이 자발적으로 오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카메라도 많지만, 진범이 사고를 쳐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 상황 정리도 진범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사적으로 형님이라고 합니다. 진범 형님한테 ‘아니 사고를 쳤으니 상황정리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와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고 그렇게 했어요.”

- 그래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어있던 진범이 세상 밖으로 딱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부담스러운 일을 과감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진범은 2년 전에도 세상 밖으로 나와서 법정까지 왔던 사람이고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부담 있었겠지만, 용기 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오셨다고 봐요.”

   
▲ 2016년 7월 11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유가족인 박성우(왼쪽 세 번째) 씨가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삼례사건’은 국민 관심 사안.. 상식적 결과 내놓아야

- 기자회견 후 반응이 있나요?

“조사단이나 위원회에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다만 꼭 반응을 보여야 그쪽의 입장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의 주장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기자회견 이후에 보도가 참 많이 나갔습니다. 보도가 많이 된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을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어떻게 썩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오겠어요? 다만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심한 조사 결과는 안 나오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닐까요?”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조사 결과 나오는 걸 지켜보고, 이미 최 전 검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대응해야죠. 대응하면서 잘해봐야죠.”

- 최 전 검사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본인은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는데 삼례 3인조나 제가 이 사건을 조작한 검사로 몰아가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 사람들이 지적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 행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럼 왜 진범이 있는지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는 방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 꽤 있어요. 이 사건에서 최 전 검사 태도도 자기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부분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은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삼례 사건 끝까지 어떻게 해결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사건도 관심 가져주시고 삼례 사건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럼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인사 부탁드려요.

“<GO발뉴스> 독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변호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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