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이은재 “사법농단, 좌파가 사법부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주광덕 “결국 양승태 중심으로 보수성향 법관들 찍어내기 아닌가”
  • 3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16:48:59
수정 2018.10.10  17:04:0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좌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은재, 주광덕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10일 “정치적 목적으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고위 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정권이 바뀌자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라며 청산을 주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올해에도 기금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한 후 지급했다”며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에서는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이 공보 업무를 하기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지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것도 사실이지만 법원장이 수령하든 누가 수령하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공보업무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 처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안 처장은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를 편성했다라든지 현금성 비용으로 편성함으로써 구체적 내역을 밝힐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존의 적폐,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결국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했다”며 “뒤늦게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심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장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자는 것인가, 덮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아니면 사법개혁이나 의혹 규명의 소리는 요란했지만 여론 눈치나 살피는 겁쟁이들이 아닌가”라며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보수성향 법관들을 구속시키고 국민 망신을 주고 나서 찍어내기 하고 결국 내편들은 보호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다르지 않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판사 17명의 명단을 정리한 사전을 제시하며 “이 기록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며 “사법농단 의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교했다. 

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하에서 양승태 전 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에 사법 권력을 오용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의 사법농단은 별개가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행정부는 한통속이었다, 사법부는 국정기조에 맞춤형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ㅋㅋㅋ 2018-10-11 16:05:47

    미친 막장 매국 치매 벌레년이 드디어 갈때까지 갔구만. 니네 자유매국당과 적폐판충들의 입법계와 사법계의 유착결탁을 방증해주어서 고맙다. 내로남불 나만무죄 독선위장 위선선동 적반하장 지랄발광 수준은 여전하구나.

    김명수가 수상한 건 사실이지만 김명수가 적폐청산하려 한다고 헛소리해대는 수준하고는. 솔직히 김명수는 오히려 수사훼방 의혹이 있고, 행정부에서 적극 적폐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묘히 왜곡호도 선동질이냐? ㅉㅉㅉ신고 | 삭제

    • 1년만 참자 2018-10-10 21:02:42

      매립해주마신고 | 삭제

      • 노컷 2018-10-10 18:32:27

        세상은 변해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그데로 좌파타령입니다신고 | 삭제

        유우성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루어져야”

        유우성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루어져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
        “‘박수환 문자’ 인용 보도 안 하는데 자정이 가능할까?”

        “‘박수환 문자’ 인용 보도 안 하는데 자정이 가능할까?”

        로비리스트인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문자가 네티즌의 ...
        “스포츠 미투는 스포츠계 민주화 운동”

        “스포츠 미투는 스포츠계 민주화 운동”

        지난달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
        99년 ‘PD수첩’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선 무슨 일이?

        99년 ‘PD수첩’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선 무슨 일이?

        지난달 29일 MBC 에서 ‘만민중앙교회...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준구 교수, 조선일보 작심 비판…“무지막지한 왜곡보도”
        2
        김준교 “종북 주사파 문재인 탄핵”…‘태극기 청년’의 예견된 참사
        3
        임은정 검사,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 국민들에 공개 고발.. 왜?
        4
        최교일 ‘오락가락 해명’에 가이드 “‘프라이빗 룸’도 갔다” 추가 폭로
        5
        “‘박수환 문자’ 인용 보도 안 하는데 자정이 가능할까?”
        6
        천정배 “지만원 ‘광수’사진, 기무사 미공개 자료, 어떻게 구했나”
        7
        ‘마이웨이’ 나경원 美 전현직 관료 만나며 “종전선언 신중해야”
        8
        한국당 지지율 급락속 ‘전대 출마’ 윤영석도 ‘북한군 개입설’
        9
        나경원 美매파들 만나며 ‘종선선언 신중론’…다른 목소리 계속
        10
        목포MBC, ‘SBS 손혜원 건물 4배 폭등’ 보도 확인해보니…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