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은재, 주광덕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10일 “정치적 목적으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고위 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정권이 바뀌자 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를 적폐라며 청산을 주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올해에도 기금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한 후 지급했다”며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에서는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이 공보 업무를 하기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지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것도 사실이지만 법원장이 수령하든 누가 수령하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공보업무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 처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안 처장은 “공보관실도 없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를 편성했다라든지 현금성 비용으로 편성함으로써 구체적 내역을 밝힐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분명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존의 적폐,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결국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했다”며 “뒤늦게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심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장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인가,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자는 것인가, 덮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아니면 사법개혁이나 의혹 규명의 소리는 요란했지만 여론 눈치나 살피는 겁쟁이들이 아닌가”라며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보수성향 법관들을 구속시키고 국민 망신을 주고 나서 찍어내기 하고 결국 내편들은 보호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다르지 않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판사 17명의 명단을 정리한 사전을 제시하며 “이 기록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며 “사법농단 의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교했다. 

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하에서 양승태 전 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법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에 사법 권력을 오용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의 사법농단은 별개가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행정부는 한통속이었다, 사법부는 국정기조에 맞춤형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