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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별재판부 여야4당 단일대오”…김성태 “김명수 사퇴 먼저”국회의원도 연루 의혹…박주민 “특별재판부가 입법부 신뢰도 증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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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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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0:51:40
수정 2018.10.25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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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특별재판부 설치 연대 출범과 관련 25일 “자유한국당을 좀더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4당이 단일한 선에 섰다. 자유한국당에 좀더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를 공식화한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거나 사건을 덮으면 어떤 국민에게도 이익이 안된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제대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은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가 입법을 주저했던 이유가 그 때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부분(입법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입법부 신뢰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180석 이상이 돼야만 한다”며 “여야 4당이 합쳐 178석밖에 안되기에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지점은 이제 여야4당이 단일한 선에 섰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좌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박 의원은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대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며 “기존 다른 사례보다 조금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광범위하게 고위 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임종헌 전 차장은 키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구속된다면 그 과정에서 적시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여러 고위 법관들의 사법거래 관련성”이라며 “양승태 전 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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