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 10일 “지금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공조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국 강경파‧보수언론‧보수야당의 프레임 공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 강경파의 언론플레이를 남쪽의 보수가 받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이념 공세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 한 교수는 “팩트는 작년에 발견한 것이고 미국 매체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 VOA)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환적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북한 석탄인지 모른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미국이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마치 한국은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일종의 이념 공세로 가고 있다”고 논란의 흐름을 짚었다. 

한 교수는 “프레임이 작동하다가 마치 증거를 잡았다는 듯 총공세로 나오는 것은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얘기했다고 뉴스에서 말한 것” 때문이라며 “마치 미국이 정의용 실장에게 항의, 경고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며 그는 ”지금 미국이 전체 제재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고 (북한 석탄 관련) 이 정보를 한국에게 준 것이고 이것을 전체 조사하는 중“이라고 사실 관계를 짚었다. 

한 교수는 “미국내에 볼턴 같은 사람들은 한국의 ‘북한 양보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런 의도에서 볼턴 같은 사람이 언론에 흘릴 수는 있지만  (국내 보수언론과 야당이) 실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남쪽의 보수가 받아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을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과 결합됐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미공조 제재가 잘 되고 있는데 미국 강경파와 우리 보수언론, 야당 공조가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프레임 공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전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석탄이나 제재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 다양한 정치적인 프레임워크가 작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에 북미간 협상의 속도가 줄어들다 보니 이러한 틈을 타고 북미간 협상의 속도를 더 늦추거나 파탄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이 작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이동한 후 배에 선적돼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로를 거쳤다’는 의혹에 대해 박 교수는 “누가 그 비싼 석탄을 수입하려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다면 이유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라며 “러시아 나홋카를 갔다오면 운송거리가 북한에서 직접 오는 것보다 4~5배 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 운송비가 몇배가 되는데 석탄은 아주 저렴한 물건인데 누가 그 비싼 석탄을 수입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까지 외교부가 러시아 석탄이라며 안보리 위반 행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 석탄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개월 이상 이같은 비리가 사실상 방조되고 묵인된 사항은 국제 공조나 국가 신뢰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항”라며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평양냉면으로 우려먹었듯이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 없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며 “평양냉면으로 드루킹 특검을 덮으로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번에는 평양만두로 북한산 석탄을 덮고 경제 실정을 덮으려 해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