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려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북미정상 공동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3년 리비아 핵 포기 때 나온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13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CVID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핵을 포기할 때 처음에 사용했다”며 이같이 연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용어 자체도 마크 그룬브리지라고 당시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만들었다”며 “큰 용어가 아니었는데 신줏단지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나 CVID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북에서 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마치 리비아 모델을 해서 항복을 받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CVID 용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그래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바뀐 것”이라고 용어 수정의 배경을 전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할 때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논의했고 북측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싱가포르 회담 선언문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의미한다는 합의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북한이 승자고 미국이 패자다, 실패했다’는 혹평에 대해 문 교수는 “부적절하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외교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외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승자가 되는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외교”라며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북한 모두 승자”라고 말했다. 

타임스지가 ‘진짜 승리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과거의 관성, 소위 냉전적 시각에서 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 3가지를 원했다”며 “구체적 전략으로 쌍중단, 상궤병행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중단하면 미국‧한국도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잠정 중단하자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연동시켜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중국의 구상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만 얻어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한국, 북한, 일본 할 것 없이 관련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고 협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타임스지는 냉전적 사고로 외교에도 승자가 있다며 편가름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이제 목표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광에서 이제는 평화 애호자로 됐다”며 “북한 핵폐기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싱가포르 기자회견 발언을 되짚었다. 

이어 그는 “그걸 우리가 왜 싫어하겠는가,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한 배를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과 '센토사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사진=뉴시스>

한편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CVID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성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VID라는 철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합의문은 그러한 요구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완전한’(Complete)이란 말은 ‘검증 가능(Verifiable)’과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질문은 모욕적이고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로 게임하려 들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