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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승환 “입시제도 개편, 시간 걸리더라도 현장교사 목소리 들어야”[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40]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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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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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30  15:18:17
수정 2018.06.30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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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교육감은 당 공천이 없는 데다 이번엔 기호마저 없었다. 그럼에도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더욱이 광주, 전북, 강원은 3선 교육감을 배출했다. 3선 교육감 소감이 궁금해 지난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선거 운동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전북 교육청을 이끌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사진=전북 교육청 제공>

“‘원칙’ ‘소신’에 대한 도민 지지에 자신감 얻어”

- 3선 고지에 오르셨어요. 먼저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8년 전북교육감으로서의 김승환에게 가장 많이 특징적으로 따라붙은 단어는 ‘원칙’과 ‘소신’이었거든요. 이 행보에 유권자인 도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앞으로 4년 일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3선은 성공하셨는데 재선에 비해 득표율이 낮아졌어요. 40.1%로 과반은 넘지 못하셨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반론인데 3선은 어렵다는 겁니다. 3선 출마하게 되면 유권자 심리가 ‘이제 바꿔야 하는 것 아냐?’라는 심리가 작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재선 때와 선거구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선 때는 강력한 도전자라고 볼 수 있는 이가 없었죠. 결국 선거라는 건 상대 선택이잖아요. 그 점에서 당시 선거구도가 유리했다고 봐야 하겠고요.

이번 선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8년을 겪으면서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반감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구심점을 모처럼 찾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 행정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의견에 의기투합 했다고 봐요. 그 힘에 의해서 저도 표의 상당 부분 감세 당한 것이죠. 그리고 4년을 지내면서 ‘원칙’과 ‘소신’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선거 지지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선보다 득표율이 낮았다고 봐야 되겠죠.”

- 서거석 후보와 표차가 11%p가 났어요. 이전에 비해 표차가 줄어든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서 후보였겠죠?

“당연하죠. 김승환 교육감 3선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대항마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상대 후보 읽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고했어요. 처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 제가 ‘내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려하는 의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불안해지고 유권자 접촉의 안정감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건 없었다는 게 맞겠죠.”

“과거로의 회귀 막겠다는 일념으로 3선 결심”

- 3선 결심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대로 발을 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북교육이 큰 불행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당시 많이 나왔던 말이 과거 회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전 과거 회귀 정도가 아니라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훨씬 악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뻔히 알면서도 발 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를 만나셨을 텐데 유권자의 요구는 무엇이었어요?

“지지세력인 유권자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원칙 지키느라 애썼다. 수많은 고발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자리 지켜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전북교육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반대 유권자도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그분들 말은 ‘김 교육감 당신 때문에 전북 손실 입지 않았냐.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결국 유권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잖아요. 저는 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격려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 교육감 되셨으니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포용해야 하잖아요?

“흔히 나오는 말인데 그럴 때마다 선출직들은 마치 인심 쓰듯이 ‘내가 모든 사람 포용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모든 가치를 포용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구한 가치를 지지한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 가치도 다 포용하면서 전북 교육을 이끌어가야 하나요? 냉정하게 보면 그건 아니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 지난 4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괜찮았다고 자평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했다는 거죠. 전북교육을 교육 청정지대로 만들어서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전북교육은 맑아요. 그다음 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죠. 교육감 할 일은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왔고,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교육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좌우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생이 경제여건으로 인해 학습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교육철학입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방 인재 유출 막으려면? 국가가 정책‧제도 만들어야”

- 김승환 교육감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전북교육 성적이 낮다는 것인데요.

“‘전북 학생성적 낮다’는 100% 허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구에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도로 위 간판 읽어야 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 과거 시행한 초등 6학년이 푼 문제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간판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에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공격 빌미로 삼았잖아요. 결코 간단한 게 아니고 간판 읽는 정도를 가지고 기초학력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북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성적 향상 수준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죠. 초등학교에서는 천천히 가다가 중학교에서 속도 올리고 고등학교 가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장 곡선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고교 이후에 대학을 수도권으로 많이 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도 예전에 인터뷰할 때 전북으로 대학을 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나라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몰려들까요? 로마나 피렌체,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을 사는데 관광객들이 몰려요. 우리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이 획기적인 정책으로 장학금을 대폭 늘려요. 이러면 우수한 학생이 갈까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하죠.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국가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재균형선발법이에요. 예를 들어 전북 내에 수많은 공공기관이 있죠. 도청이나 교육청, 공사가 있죠. 여기서 신입사원 선발할 때 최소 50%까지는 그 지역에서 중·고·대학 졸업자를 충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대학들이 홍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재들이 머무르며 이 지역에서 자기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자발적으로 가겠어요? 가고 말고의 결정은 학생이 하는데, 학생의 발걸음을 강제로 끌어당길 수 있겠어요? 스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사진=전북 교육청 제공>

“도교육청 지침으로 끌고가면 망해.. 학교자치가 핵심”

- 앞으로 4년의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3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김승환 표 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 같아요. 4년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학교자치죠. 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고, 수업 진행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을 학교구성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 속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뤄진 교원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핵심이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속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가 서로 연대해서 아이 교육에 협력하는 것까지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 교육청이 지침을 가지고 끌어가면 다 망하는 거죠.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학교 일은 학교 스스로 권한과 힘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초·중등 권한은 시·도교육청 넘긴다고 했는데 확실히 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이 권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도교육청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자치 속에서 학교가 살아나고, 도 교육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 그럼 인사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권은 그대로 행사해요.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8년 동안 교육감이 수많은 인사권을 행사했잖아요. 14개 지역 교육장 인사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등 직속 기관이 있는데 직속 기관장 인사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임명하고 맡겨버리는 관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임명하고 지시하는 것, 안 했습니다. 평가는 결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치라는 겁니다. 자치는 규범을 만들고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까지 대통령이 임명? 이젠 바뀌어야”

- 지금도 초등학교 교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대통령이 시골 초등학교 교장 인사권까지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법 규정이 일정 정도 형식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 대해 1%도 모르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임명하게 되는 교장에 대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난센스죠. 그건 사라져야 할 게 맞습니다.”

   
▲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었잖아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합법화 요구를 거부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본질은 정권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였다는 것이죠. 현재 드러난 것은 청와대가 지휘했고, 국정원도 공작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의혹으로 제기된 건 대법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정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야 하죠.

또 하나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면 왜 아닌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사법권은 국민의 것이에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 속에 사법권 포함되잖아요. 즉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법권 원소유자인 국민에게 설명해야 맞는 거죠.”

- 교육감께서도 2016년에 전교조 위원장 등 직권면직하셨잖아요.

“전교조 죽이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속에는 교육감 죽이기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전교조를 법치 바깥으로 밀어내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이 말려들면 같이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었냐면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상근자를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거죠. 그 당시 복직 거부했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서 기소하고, 법원 판단은 법 형식논리로 ‘이건 직권면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면서 유죄 판결 내리고, 그걸로 교육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프로젝트를 읽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했죠. 명분을 지키며 산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후일을 도모할 거냐는 두 개의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현실론을 택한 거죠. 어찌 됐든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근자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은 남아있어요.”

-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직권면직 처분당한 조합원도 신분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계속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현 정부 교육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육에 대해서 사실 기대에 못 미쳐요. ‘확 변했구나’ ‘바로 이게 박근혜 정부 교육과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만한 것을 못 만났어요. 답답한 면도 있긴 합니다.”

   
▲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26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려 참석한 시민들이 자료집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입시제도 개편, 시간 걸리더라도 현장교사 목소리 들어봐야”

- 대학 시험 발표를 보면 우왕좌왕하고. 시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보여요. 나름 공론화 위원회 핑계로 결정을 못 하는데….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위원회 토론에 맡겨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쓴 용어가 숙의민주주의죠. 사실 이건 필요하죠.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산시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죠. 정말 입시제에도 대해서 길은 이곳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일반 국민은 철저히 내 자식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자식 부모와 공부 못하는 자식 부모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정책 입안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려도 현장교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교사, 특히 입시지도를 하는 교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사실 대입제도에서 교사와 교수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고3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과 수능 선발 비율이 있죠. 지금 나오는 말은 수능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현장교사 의견은 반대예요. 현재 수준에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의 경우도 수능 최저점수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뭐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죠.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빈부격차에 의해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담도록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교사 추천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없애야 해요. 교사 업무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사 추천서가 교사 손으로 직접 쓰이느냐도 의심하죠.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도 자격교사 정도로 전환을 말하잖아요.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더 논의구조를 잡는다면 그것은 고교 교사, 더 좁히면 고3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죠.”

- 앞으로 각오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인터뷰 시작할 때 8년 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소신, 도민 지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지지를 확인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제가 교육감으로 일하는데 정권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장애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탄하게 교육행정을 이끌며 교육이 말 그대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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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위’는 쓰면서 ‘버카충’는 문제라고? 그건 꼰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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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형 MBC 아나운서국장지난 5월 <우리말 나들이...
신지예 “토론자 많으면 토론 안 된다고? 그건 언론사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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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임에도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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