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 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 <이미지출처=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일, 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를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 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 강성호 교사는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았다. 이 학교 교장은 강성호 교사가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 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 <이미지출처=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육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이어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5공 정권이 탄생한다. 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 조작,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 강 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 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 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 교사의 2차 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 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 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마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 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 전교조 결성 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피해자 강성호 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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