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현직 부장판사 “‘책임추궁’ 압도적인데 40명 고법판사 의견 대대적 보도”“전국 판사회의 32곳 중 25곳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압도적”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11  10:58:52
수정 2018.06.11  15:22:2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11일 “판사수가 2500명이 넘는데 40명 밖에 안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법원 규칙과 판사회의 규칙상 모든 판사회의가 동등하지 위계서열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고등 부장판사회의라고 해서 다른 판사회의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상 법관은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배석판사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다, 모두 동등하지 법관 간에 위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그런 의견은 거기 하나 뿐이다, 어느 집단이나 있을 수 있는 비율 정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40여명 밖에 안 되는 분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판사들이 갈라서거나 제동이 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급 법원 32곳에서 전체판사회의 또는 내부판사회의가 열렸다”며 “25곳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의견”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진상규명, 책임추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3가지로 논의를 하는데 판사회의 의결에서 공통된 내용이 ‘이 사태에 대해 유감과 책임을 통감한다, 실효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것이 ‘법이 정하는 엄중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돼야 된다’고 포괄적 표현으로 의결한 곳이 7곳”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 또는 책임추궁이 배제돼선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사법적 고발 내지 수사의뢰와 촉구까지 해야 된다’가 각각 9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두 25곳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의견”이라며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법원 판사들 모두가 심각성과 위중함을 자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판사는 사법독립이나 국민 재판청구권을 가볍게 보는 판사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TX 여승무원, 원세훈 사건, 전교조 등의 판결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굉장히 비참하더라”라며 “저 뿐 아니라 많은 판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오죽하면 판사회의 의결문 여러 곳에서 참담하다, 통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자기 삶의 전체인데 거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위헌적인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참담하다”고 통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국민들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 판사들이 무겁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각 법원의 법관 대표 119명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초당적 협력 안돼 평화외교 안 굴러가는 중, 안타깝다”

“초당적 협력 안돼 평화외교 안 굴러가는 중, 안타깝다”

지난 5월 하순 북핵 3000일 일지를 정리한 <핵...
“인생의 의미는 주어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인생의 의미는 주어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성별, 인종, 권력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살아가며 거...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의 콜라보, 지상파 고민해야”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의 콜라보, 지상파 고민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인 <홍카콜...
“전광훈 목사, 당뇨로 한 끼 만에 단식 중단? 원래 생각 없어”

“전광훈 목사, 당뇨로 한 끼 만에 단식 중단? 원래 생각 없어”

최근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사랑제일...
가장 많이 본 기사
1
탁현민, BTS 섭외 일화 소개…“‘전용기 감당할 수 있냐’에 시계를..”
2
나경원 “윤석열=공포사회”에 김홍걸 “공포는 범죄자들 느끼는데”
3
황교안 “아들, 스펙 없는데 5곳 대기업 합격”…SNS “공감능력 제로”
4
우상호 “윤석열 지명, 문대통령 기습에 놀라…과감한 혁신 선택”
5
9월 6일 공소시효...“폭식투쟁 가해자들 패륜적 만행, 면죄부는 없다”
6
“인생의 의미는 주어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7
박노자 “황교안 북구 극우보다 더해…파시즘 가자는 건가”
8
나경원, ‘윤석열 청문회’로 복귀 시사…표창원 “국회가 놀이터인가?”
9
박지원 의원이 못보면 보안자료? 이상한 SBS
10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의 콜라보, 지상파 고민해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