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각 심급별 판단.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온갖 불법이 난무했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하며,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혁신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연루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또 “원세훈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와 동시에 사법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역시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