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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추미애 토지공개념’ 왜곡, 사과하라”“토지 불로소득 문제 지적했는데 토지 국유화 주장했다고?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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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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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7:23:52
수정 2018.04.11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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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추미애 대표의 토지공개념을 왜곡했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왜곡과 허위의 발언을 일삼은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유시민, 나경원 면전에서 “사회주의 헌법 주장 무식의 소치”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추 대표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보유세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예를 들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이 갖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그만큼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기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다”며 “불로소득에 대한 합당한 징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였고, 친시장적인 조세를 통한 더 많은 징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를 두고 추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나 의원의 발언을 실수로 치기에는 우리당이 몇차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과 생방송의 무게로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넘겨버릴 사항이 아니다”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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