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유시민 작가는 개헌 논의와 관련 11일 “국회가 왜 불신을 받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 개헌안을 못 만들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된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제도적으로 대통령제로 인한 권한의 오남용이 있다, 분산시키자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의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악순환이 됐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를 바보 기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바로 직전까지 두차례 집권여당 소속이었던 나 의원은 “늘 여당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청와대 출장소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이 “의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뭐, 자유한국당이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을 흐렸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이 개헌안도 안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만 갖고 개헌하자고 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고 박 의원은 “아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실관계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 안을 만들었고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했다”며 “그 안이 청와대로 넘어가서 대통령 발의안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 주장에 대해 유 작가는 “17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말을 들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대통령 말을 다 따라 준다고 국회가 불신 받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또 불신 받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국회가 왜 불신을 받는가, 한마디로 우선 개헌안도 못 만들고 있다”며 “국회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구제도 못 바꾸고 개헌안도 국회가 발의 권한이 있는데 여야가 빨리 협의하고 논쟁해서 안을 만들면 되는데 안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그렇게 일을 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을 대통령 말을 들어서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웃으며 “정권을 잡았다고 시각이 좀 바뀐 것 같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정의당 소속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개헌 논의가 왜 지금 꼭 개헌이 돼야 하는지, 6.13 지방선거에서 왜 해야 하는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일단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