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2일 “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 다 외국 사례고 안보환경이 우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반면 9.19 공동성명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북한의 핵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기에 9·19 공동성명을 현재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반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다”며 “요구 사항을 다 올려놓고 한 바구니에 담아 발표한 게 9·19 공동성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당시에 고농축우라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고 미국은 틀림없이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 합의안은 현재는 논의하되 최종적으로는 있든 없든 ‘없는 상태’로 하면 타협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개 과정에 대해 “4개월 뒤 2·13 합의가 만들어졌다, ‘북한은 핵 시설을 폐쇄, 봉인만 한다’고 했다”며 “바구니에 담긴 것 중 폐쇄, 봉인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합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되짚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7년 10월 3일에는 불능화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불능화에 맞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합의를 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9.19 합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처음에 단계별 목표나 이행 원칙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서 계속 딴 얘기가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시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하기 이전이어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중유 100만 톤이 고작이었다”며 “정작 북한이 필요로 했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것은 불능화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핵화로 들어간다면 그다음에는 자기네가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 받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실패한 이유를 짚었다. 

세번째 이유로 “제재 완화 부분과 관련해 검증 문제가 걸렸다”며 “미국은 모든 핵시설을 봐야 된다고 했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핵 폐기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세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한다면 새롭고 창의적인 한반도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네오콘 대표적 인물…리비아식 해법 트럼프도 언급 안해”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 내정자가 언급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선 조 연구위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볼턴은 옛날 사람이고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개인적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식 방식에 대해 얘기한 바가 없다”고 했다. 

▲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조 연구위원은 “리비아 해법은 2003년 12월에 카다피 국가수반이 자진해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배경은 1988년 팬암기 폭파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5월 대사급을 교환한 이후 5년 만에 내전이 일어나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이어 리비아 정권이 붕괴하게 된다”며 “북한이 리비아 해법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밝혔다. 

이란 방식은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는 조건하에서 단계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주는 방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자신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에서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란은 2015년 10월 합의 후 1년 반 동안 철저히 지켜왔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잘 지켜왔기에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가지 조건을 동의 안하면 파기하겠다’ 입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