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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했겠나”…SNS “불의가 상식인가?”전우용 “‘어느 판사가 재벌 부탁 거절하겠나’와 같은 뜻”…‘특별감사 청원’ 2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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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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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6:09:47
수정 2018.02.07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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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미소 짓고 있는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과 서울고법 정형식(우)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판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했겠나’는 ‘어느 판사가 재벌 부탁 거절하겠나’와 같은 뜻”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공공의 것을 빼돌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익을 채우는 ‘부당거래’가, 갑질 중의 갑질”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전 교수는 “‘언론사주가 요구하면 연예인은 들어줘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힘없는 놈은 들어줘야 한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판사의 생각이 ‘상식’인 사회에선, 법도 판사도 필요 없다”며 “인간백정과 개돼지만 있으면 된다”고 질타했다.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일반 국민들이 ‘어느 판사가 돈(뇌물) 싫다고 거절하겠느냐’라고 생각해도 할말 없재?”라고 힐난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3권분립으로, 입법성, 행정성, 사법성으로 나뉘고 그걸 합해서 ‘삼성’이라 카재”라며 “인자 겨우 행정성, 사법성 우두머리만 바뀐 거고..”라고 말했다. 여전히 삼성공화국이고 대통령과 일부 수장만 바뀐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 부장판사의 항소심 소회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민들은 이미 성숙했다, 본인이 성숙해야지”(관**), “사회는 이미 성숙해 있어요. 그에 반하고 역행하는 어거지 끼워 맞추기 결론입니다”(맑***), “성숙? 사회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구만”(HJ****), “이런 논리면 윗사람 요구 거절 못 해 저지른 일반인 범죄에도 다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2cha*******), “삼성 변호인인가”(닉**),

“어느 여검사가 검사장의 추행 거부하겠나? 어느 검사가 법사위원장 요구 거부하겠나? 어느 연기자가 언론사주 요구 거부하겠나? 어느 재판장이 재벌총수 요구 거부하겠나? 이런 불의가 당연해도 된다는 건가, 정형식 판사?”(met******), “너 같은 인간들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다. ‘누가 천황의 요구 거절했겠나’ 독립 운동하신 분들은?”(don*****), “‘어떤 국민이 예쁜 여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겠나’??? 이것은 기업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moder*******)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5일 청원 글이 올라온 후 ‘동의’ 의견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하루만에 10만명을 달성했다. 6일 자정 14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일째인 7일 오후 4시 현재 18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중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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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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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2018-02-09 08:25:37

    글쎄요? 한 두명이라고 거부 하고 탄압받는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그리고 과거 대법원이 군인관련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응했다고 면책 안된다고 판결한 것도 있고... 처벌은 좀 받아야죠. (최소 3년 정도 빵에서 반성해야 하는데..) 그래야 앞으로 다른 기업인들이 정치와 결탁하는게 줄겠죠.신고 | 삭제

    • amigo 2018-02-08 08:46:57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 거절했겠나?-과거형
      어느 판사가 기업인의 요구 거절하겠나?-현재형
      퇴직 정형식이 삼성의 영입 마다하겠나?-미래형신고 | 삭제

      • 윤재영 2018-02-08 02:00:18

        정형식 판사가 아니고 독제자의 변호사 라고 변호사 자격도 없네요
        빈 부 의 격차는 죄의 값에서 오는것을 모르는 판사라 대한민국 를
        부폐 의 나라로 만드는 판사가 법원에 있다면 악덕 기업주가 국가지도자되는
        이명박근혜 같은 악덕 기업주를 국가 지도로 뽑게됩니다신고 | 삭제

        • 윤재영 2018-02-08 01:14:30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신고 | 삭제

          • 작성자 2018-02-07 19:12:03

            무고한 시민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승승장구한 양승태가 꽂아둔 정경유착 정형식.....자유당 아들 판사도 지하철 몰카 찍어 경찰에 잡혔는데도 아직 판사 일 하고 있다...지금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 수준? 토나온다.신고 | 삭제

            • MB9sok 2018-02-07 18:45:19

              삼성에 특화된 요구형 집유판결머신~신고 | 삭제

              • MB9sok 2018-02-07 18:39:33

                하긴 어느 판사가 삼성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을까?신고 | 삭제

                • joistic 2018-02-07 18:11:48

                  축구에서 패스를 했는데 공을 받는 우리편이 라인밖에 있으면 패스를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아웃이 아니라는 것인가? 법의 정의는 어디있는가? 한심한 지경이다.신고 | 삭제

                  • s 2018-02-07 17:51:01
                  • 재벌 옹호형식 2018-02-07 17:48:44

                    너는 이미 성숙해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했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너는 이미 성숙해서 503이 삼성에게 빈입으로 요구했다고 우기는 거니?
                    누가 들으면 이재용이 자선사업가라도 되는줄 알겠네.
                    1심판결과 법과 주권자를 배신한 자가 '성숙'을 말한다면 너도 그런자를 가소롭다고 할꺼다.
                    그런데 말이지 너는 이미 성숙해서 빈입으로 그런 판결 내린거니?
                    너의 양심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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