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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제공=뉴시스> |
‘법관 사찰’ 관련 추가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차성안 판사가 “부적절한 (판사)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는 24일 페이스북에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비밀번호나 컴퓨터를)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께서 사법행정권에 기해 공문서의 접근을 방해하는 직무유기, 공용서류 무효 등 범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령불복종에 대한 별도 징계절차,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무원의 고발의무에 따른 고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특히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결국 외부에서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비밀번호 암호 체계를 깨는 능력이 있는 검찰 수사를 불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아직도 법원의 자정능력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정능력이 믿을만한지 지켜보자 라는 반응이라도 얻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성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런 기본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는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하셨듯이, 추가조사는 NO, 제도개선은 OK식으로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 또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노파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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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사법부 불신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조사위)조사결과 보완하고 조치방향 논의할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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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그러한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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