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CBS '노컷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부도 개혁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를 개혁해 재판 제도를 국민을 위해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차성안 판사는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마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제대로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차성안 판사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장님이 전권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인복 전 대법관님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런데 행정처는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없다)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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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행사 위축을 위한 조직적 행동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정식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그게 사법부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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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는 “이인복 전 대법관님은 오히려 행정처에 행정청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고, 행정처장은 노력해서 바꿔보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하며,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인사 전반을 담당한다. 차 판사는 이와 관련해 “(법관에 대한)실질적인 결정을 다 행정처가 한다”며 “임명과 재임용,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는 전보인사, 해외연수, 행정처 발탁 등 인생 커리어 전반을 (행정처가 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