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 주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의협의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수만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은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한다”며 “그러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단지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더욱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향에 동의하면서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