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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케어’ 재원 두고 포문…文 대통령 “재원 대책 꼼꼼히 검토”박홍근 “건보 적립금 고갈? 성급한 발상”…與도 ‘문재인 케어’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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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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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7:32:26
수정 2017.08.10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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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재원 대책’을 명분으로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국정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케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 20%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다”며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재정 등 필요한 입법들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줌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며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재정계획도 내놓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10일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인 김광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하다면 좋은 계획“이라면서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지원은 깨알같이 자자구구돼 있는데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수가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를 해가면 3만개가 돼가는 병원의 1/3은 5년 뒤에 문 닫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금이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숙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맞다”면서도 “건강보험의 재정과 미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논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5년 뒤에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 10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9일 개인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를 내놓았다.

다만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적용대상이 하위 30%이라는 점 등을 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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