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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대통령 참모진 불러다가 인신공격.. 靑 상대 국감 그만 봤으면”박수현 “우리 대통령님, 참모들 국회 출석시키고 혼자 정상회담 준비…코끝이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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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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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0:56:20
수정 2017.11.08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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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6일 자정 무렵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 혼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소망한다”고 적었다.

그는 “자정무렵의 퇴근길”이라고 밝히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시간 아직도 국회에서 답변중이고, 오늘 참모들을 국회 출석시키고 혼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신 우리 대통령님은 잠이나 이루실지 코끝이 찡해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국감은 자유한국당의 색깔공세로 수차례 파행 위기를 넘나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 손석희 뉴스룸 “전희경 말대로라면 정우택이 주사파와 술도 먹고 오랜 관계”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평소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젠 그만 봤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 일명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라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진을 불러놓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를 갖고 시비하거나, 대통령 개인을 인신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도록 만든 참모 조직으로서 그 안에 행위 대부분은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의사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그런 조직을 상대로 국회가 감사를 직접 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전 대표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국회가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다고 해도 그 행위에 국한해서 감독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인사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을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법 개정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제도가 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주 전 대표의 해당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는 “옳소”라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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