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故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김 중위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1998년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9년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를 두고 SNS 상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 권고 5년만에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간 군 의문사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대법원 등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결정이 또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군 의문사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고상만 인권운동가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훈 중위에 대해 19년간 ‘자실이라며 우겨온’ 국방부 오늘, 마침내 순직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규명 불능에 의한 순직’이지만, 이 변화 역시 정권교체의 힘. 고통스러웠던 19년. 이제 타살만 밝히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고비를 이렇게 넘는다.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해 온 김훈 중위 부모님 덕”이라며 “김척 장군 부부의 전쟁과도 같았던 싸움이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었다. 두 분, 긴 세월, 너무 고생하셨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 공식 페이스북도 자사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오랫동안 싸워오신 아버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네티즌은 “김훈 주위와 그 가족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좀 더 일찍 바꾸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지만 옳은 결정 감사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다른 의문사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드린다”며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의 한정애 의원도 “이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많이 늦은 정의지만 또다른 김훈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24일 최전방 GP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시 육군 제1군단 헌병대의 1차 수사결과, 김 중위의 사망은 ‘자살’로 결론지어졌으며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에서도 자살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의 제 3차 수사결과에서도 ‘자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김 중위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사 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졌다”며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자료 1200만원(일부 승소)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김 중위의 타살, 자살 여부에 대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진상규명 불능)이라고 밝혔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 김 중위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인정을 시정권고하고 이듬해에는 국방부 순직 관련 법규에 ‘진상규명 불능자’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중위의 아버지인 김척 예비역 중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이 아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게 국민의 군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의문사도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김훈 중위 사건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013년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피해 유족 대국민 호소 대회’에서 군 복무 도중 사망한 가족의 사진을 높이 든 군 의문사 피해 유족들.<사진=go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