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중개수수료 집행 과정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용관 전 위원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원심 양형이 무겁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자결재 승인을 직접 하지 않았고, 직원의 사후보고만 받았다”며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대폭 감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취재에 나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재판 상황을 SNS통해 알렸다.

선고 직전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청와대 탄압공작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의 이성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또 이용관 전 위원장에 대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정을 찾은 영화계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여유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하며 “지난 3년의 고충을 어찌 말로 다 할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