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 논란과 관련 “판결문이 사전이 다른 경로로 이미 유출이 돼서 매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확인해 보니 보도 있었던 날 오후 4시경에 어떤 매체에서 법무부 대변인에게 판결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벌써 있었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후 6시경에도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지난 15일 첫 보도가 있었던 날의 상황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판결문이 이미 유출돼 매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특히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판결문이 누구에 의해 언제 유출됐는지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관례나 법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었던 김모씨에게는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는 강도 높게 확인해 달라”며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법사위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TV조선은 오후 7시39분에 <[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란 제목의 리포트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데일리가 오후 8시51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교제 여성 속이고 혼인신고 ‘파문’>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안 후보자와 상대방의 이름, 출생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이후 판결문 이미지를 삭제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 다음날인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 <이미지출처=TV조선(위)과 이데일리(아래) 포털사이트 인터넷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