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세월호 참사 전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공개하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인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통령 경호실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거해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의 준비서면으로 해당 정보목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비공개 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SNS에서 “애초에 안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가 차다”고 개탄했다. 

전 소장은 “정보목록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면 목록은 자동생성된다”며 “그런데 없다니”라고 위법을 지적했다. 

이어 전 소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준비서면에 거짓말 해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또 전 소장은 “1년치 세월호 기록을 통으로 삭제했다면 목록도 없을 것”이라며 “아니면 시스템이 아닌 개인PC로 만들거나 기록 자체를 안 만들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마지막 가능성으로 전 소장은 “정보목록에 ‘세월호’를 빼거나 조작했을 것”이라며 “해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소장은 “너무 뻔뻔했던 정부라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경호실의 직원들은 그대로 있다. 조사해야 한다”며 “할 게 너무 많지만 이것도 밝혀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