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17-4-22 12:11:1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송민순 쪽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정원은 문닫을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국정원이 송민순 쪽지를 밝힐 수 없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서 온 쪽지를 송민순이 공개한다? 있으면 까보라고 하시라”라며 “까면 깔수록 국정원은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국정원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송민순 쪽지’는 마치 지난 대선의 NLL을 떠오르게 한다”며 “비밀 문건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북풍 공세를 했었다”고 2012년 대선 당시 ‘NLL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역시 그들은 세상이 변하고 달라져도 할 것이 북풍뿐”이라며 “민주정부 시절에 장관까지 한 송민순 전 장관이 함께하는 게 보기 딱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이 3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송민순 전 장관은 외무부장관 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라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대선시기 색깔논쟁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벌 감수 이상의 반대이익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만약, 송 전 장관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매우 무지한 사람이고, 가벼운 처벌 정도로 보았다면 대선판을 흔들려 외교장관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문건을 흔든 점에서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후보가 여러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검토를 거쳐야 공개가능하다고 말했다”며 “향후 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문건들을 볼 수가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민순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핵심인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11월16일 통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송민순 쪽지’ 관련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실은 삭제 조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은 “2017년 4월21일 오후 1시46분에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글 ‘송민순 쪽지? 국정원 문닫을 각오하라’는 발췌, 편집과정의 혼선으로 잘못 짜깁기 된 내용이 발견됐다”며 “이에 해당 글을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나 글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게시글의 오류를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