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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45일 안에 개헌 국민투표? 전두환도 놀랄 일”노회찬 “대선 가망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이재화 “주권자의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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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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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2:09:16
수정 2017.03.15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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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당 원내대표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SNS에 “개헌내용 합의없이 날짜부터 잡았군요. (이는)결혼상대도 없이 결혼식 날짜 잡은 것”이라며 “대선 가망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이 두 달 내로 개헌하라고 했나”라며 “헌법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탄핵 이전과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을 보고 정치하라는 것이 탄핵의 교훈이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제2의 3당 야합, 아예 당을 합치라”며 “박근혜 탄핵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혹세무민도 유분수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느냐”며 국민의당에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지적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전두환 군사독재도 국보위 뜨고 개헌까지 5개월 걸렸다”며 “45일 안에 국민투표 발상에 전두환도 놀랄거다. 졸속도 상관없다, 오직 반문 단일화, 오직 정치적 계산~ 국민이 주팔알이냐”고 힐난했다.

   

‘대선날 개헌국민투표’는 국민 의사를 무시한 졸속, 밀실개헌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정권교체 오염시키는 개헌, 민심의 역풍 맞는다”란 제목의 <폴리뉴스> 칼럼을 통해 “국가의 대개혁을 위해 개헌은 필수적 과제”라면서도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밀실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뒤 시간을 갖고 개헌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개헌파와 국민의당에 “개헌에 대한 충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당 유력 후보에 반대하는 반문연대적 개헌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국민의당은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해 실제로 발의 단계까지 간다면,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정당으로 낙인찍혀 호남에서부터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담아야 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 시국에 두 당의 의원들까지 가세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정권교체에 집중하려는 민의를 외면하고 느닷없이 개헌안이 발의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의도발 개헌 책략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선거에 끼워팔기 개헌 방식은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개헌은 정해진 개헌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정치인들의 장난감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신3당 야합”이라고 규정, “개헌은 마이너리터들이 갖고 노는 장남감이 아니다. 신성한 개헌 문제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세력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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