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고 지금이 적기라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3당의 ‘대선 때 개헌투표’ 합의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비호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개헌”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조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이익이 반영되는 개헌에 동의 못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지난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고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날 JTBC ‘뉴스룸’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문건 유출을 첫 보도했고 이어 소유자 논란이 일자 10월27일 태블릿PC에 담긴 최순실씨의 셀카를 공개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20일부터 최순실씨가 귀국하기 전인 10월20일까지 127차례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10월29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134일간 총 20차례 열린 촛불 집회에 연인원 160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구속’, ‘세월호 인양’, ‘적폐 청산’을 외쳤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3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촛불집회에서 이런 개헌하라는 요구가 나온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라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 개헌합의’는 ‘2017년판 3당 합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개헌안 국회 발의는 가능할지 모르나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는 다른 정략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국면을 만든 촛불민심을 생각한다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식 시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헌 역시 국민의 뜻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박 교수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몇 몇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하루 밤 사이에 뚝딱 해치울 게 아니다”며 “내 자신이 현재 변협 헌법개정특위 위원인데도 이들 정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개헌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네이션 빌딩을 한다는 목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건설적인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며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